[국세 예규] 취득건물 수선 중 안전 문제로 철거할 때 건물취득 매입세액 공제는?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16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26년 3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5% 증가해 13억3300만 달러, 수입은 7.1% 증가해 12억87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6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했다.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등이다.국가별 수출은 중국,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66명 모집에 465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경쟁률 7.05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직렬별로는 교육행정에서 20명 모집에 273명이 지원해 13.65대 1, 시설관리는 20명 모집에 115명이 지원해 5.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 외에도 사서는 16대 1, 식품위생 10대1, 전산 8대 1, 보건 4대 1, 방송통신 4대 1, 공업 2대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키캡의 사출 정밀도와 각인의 선명도 등 제조 품질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내 생산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와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라인업의 제조 거점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
JW생활건강이 메디컬 케어 전문 브랜드 ‘닥터클라로’를 선보이며 2등급 의료기기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 상처 부위별 관리가 가능한 드레싱과 습윤 밴드 제품군을 갖춰 토털 솔루션을 지향한다.22일 JW생활건강에 따르면 새 브랜드 ‘닥터클라로’는 스페인어로 ‘맑은’, ‘투명한’, ‘명확한’을 뜻하는 ‘CLARO’에서 이름을 따왔다. 불필요한 성분은 배제하고 피부 고민 해결에 필요한 요소만 담아 상처와 흉터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메디컬크림 MD’, ‘바르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회원과 사무직원을 초대해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말 출범한 인천지역공인회계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박찬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본회 임원·인천지역 소속 회원과 회계법인 및 개인사무소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5월 연휴 기간 민화 체험 프로그램 ‘민화야 놀자'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제156회 특별전 ‘뜻을 품은 그림 민화'와 연계해 마련됐다.조상들의 길상과 소망, 옛이야기를 담은 민화와 제주문자도에 대한 학예사 해설을 들은 뒤, 호작도·원앙도·책가도 족자 3종 가운데 1종을 직접 그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도내 초등 4~6학년을 포함한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운영 일정은 5월 1일·2일·3일·5일 총 4회로, 매 회차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된다.회차당 6가족(2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의 부산 북구갑 출마설과 관련해 사실상 '한동훈-이재명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1일 밤 채널A 에 나와 하정우 수석 출마설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한 전 대표는 특히 '나갈까 말까' 뜸들이는 하 수석에 대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거지 자기가 무슨 빌 게이츠냐"는 취지로 쓴소리를 던졌다.한 전 대
삼천리자산운용이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체계적 인프라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투자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특히,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요 대응 ▲ 데이터센터 중심의 인프라 밸류체인 확보 ▲ CPO, VPP 등 차세대 전력망 투자 등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삼천리자산운용은 최근 AI 열풍으로 폭증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2020년 2,000억원 규모 신재생 블라인드 PEF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3,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2일 제335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 국면 속 부산의 주요 현안이 왜곡되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서 의원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던 가덕도신공항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2035년으로 지연됐다"라며 "부산의 대표들이 지역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재설계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안 폐기 선언이라며 부산의 절박함은 160만 시민의 생존 설계도임을 강조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현 정부의 해양수도 전략이 항만 기능에만 치중
인기기사
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중구,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 시행…참여하면 대구로페이 인센티브
대구 중구는 청년들의 청년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를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는 중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사업 참여와 홍보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대구로페이로 전환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최신기사
고비사막의 황사
고비 사막은 몽골과 중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암석 사막이다면적은 129만5000km²로 한반도 면적의 6배 정도에 달하고, 동서 1500㎞, 남북 800㎞에 이른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이다.▲‘고비’라는 말은 몽골어로 '황무지'라는 뜻이다. 북쪽에 알타이 산맥, 동쪽에는 평야지대, 서남쪽에 티벳고원이 있고, 남쪽으론 황하강이 흐른다. 사막 중앙부에는 비가 연간 25~50㎜ 정도밖에 오지 않고, 기온은 영하 30도~영상 40도에 이른다. 지구 상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사막이자만 눈은 내리지 않는다.고비사막은 타클라마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앞두고 합동 봉사…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통합을 앞둔 양사 임직원이 함께 봉사에 나서며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탰다.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양사 사내 봉사단 소속 임직원 40여 명은 이날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장애인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서울·경기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협력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중증 지적장애인과 거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등 50여 명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통
구좌에서 한림까지 제주가 그리는 ‘K-우주 경제’
2019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용암해수센터의 한편에 축구공 모양의 안테나 하나가 들어선다. 그것은 ‘컨텍’이라는 창업기업이 구축한 국내 최초의 민간 위성 지상국이었다. 당시 제주에서 ‘우주산업’을 얘기한다는 것은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법한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들리던 때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흐른 지금,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그 위용을 드러내기에 이른다. 2019년 당시 우주산업의 첫 발걸음을 목격했던 필자에게는, 구좌의 작은 안테나가
제주어테우리, 24일 화북주공 1단지서 문화행사
제주어테우리는 24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화북주공 1단지 야외공연장에서 ‘화북주공에 부는 봄바람, 제주어테우리광 혼디’를 주제로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이날 강봉수 시인의 제주어 시 낭송으로 공연의 막을 연다.이어 제주어 시노래 공연, 시낭송, 만담, 고고장구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행사장에는 고용완 만화가의 제주어 풍속 만화도 전시된다.한편 ‘제주어테우리’는 2019년 창립됐고 현재 시인·가수·동화작가·만화가·캘리작가·제주어 강사 등 1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제주어테우리’는 올해부터
몬스타기어, ‘페르시안’ 키캡 국내 자체 생산 전환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키캡의 사출 정밀도와 각인의 선명도 등 제조 품질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내 생산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와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라인업의 제조 거점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