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 기업 디지캡의 사실상 지배주주 한국렌탈이 12월 16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밝혔다. 이번 보고 기준일에 한국렌탈이 보유한 디지캡의 주식 수는 540만7835주로, 지분율은 41.56%로 집계됐다.12월 4일 기준으로는 디지캡 주식 534만59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41.08%였다. 이번 보고 기간 동안 주식 수는 6만1927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48%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네 차례에 걸
경북 울릉의 섬 청년들이 사회적 참여와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15일 울릉·독도포럼회에 따르면,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20~50대 세대가 참여하는 시민 포럼 형태의 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울릉독도포럼회’는 그동안 울릉지역에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부재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 이들은 “주권자로서 지역 현안에 무관심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감시와 참여를 통해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원게시판’ 사태 조사도 이어지며,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의 배경으로 “언론 출연을 통한 당 비난, 종교 차별적 발언, 당론 불복 등”을 들었다.특히 “소극적 침묵도 해당 행위”라며, “말하지 않은 것조차 징계 사유”라고 강조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
김한규 국회의원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구좌읍 하도리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 6억 원 △구좌읍 송당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원으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반영해 편성됐다. 최근 읍·면 지역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수년간 방치돼 왔던 구좌읍 하도리 옛 새싹꿈터 부지는 ‘워케이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해당 부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순수창작영상 부문에서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공모전은‘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열렸으며, 순수창작영상 △AI 활용 영상 △오디오 등 총 4개 부문에 204편이 출품된 가운데 15편이 수상작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상작인 ‘그 이름을 믿지 마세요’는 전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최신기사
광주교육감 선거 조기 과열 이유는?…현 교육감의 교육 철학 부재에서 비롯
"교육감 선거에서 구시대적 후보 중심 단일화 프레임을 박살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키를 학생·학부모·교사·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광주 교육이 사는 길입니다." 내년...
K리그 첫 도전 앞둔 용인FC, 수비수 곽윤호 창단 2호 영입
2026시즌 창단을 앞둔 용인FC가 서울이랜드FC 수비수 곽윤호를 FA를 통해 영입했다. 16일 용인FC에 따르면 곽윤호는 우석대학교를 졸업한 뒤 2...
포항스틸러스, 제13대 김상락 사장 취임
포항스틸러스 제13대 사장에 김상락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 김 사장은 2025년 12월 16일부로 공식 취임하며 구단의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됐다.
김상락 사장은 영남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중앙대학교 HRD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육·인재개발 분야 전문가다.
1993년 포스코 기술연구원 교육인사팀에 입사한 이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민영·종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필요성 깊이 공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과 민영방송에 대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집행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이훈기 의원은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만 임명동의제가 적용되고 민영 지상파 및 종편은 제외돼 있다”며, “SBS와 MBN은 자율적 노사 합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 개
하동참여자치연대, 예산안 심의 불참 공무원 고발
하동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집단 불참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하동참여자치연대는 16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 예산안 심의 일정은 대체 불가능한 절차로 관계 공무원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여서 이들 공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