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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직권 취소절차 진행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건에 대해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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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삼로가 30일 하루 동안 차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열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2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전했다.개막식에서는 오라동 주민들이 준비한 난타 공연과 어린이 태권도팀의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사에서 “11월 들어 가장 좋은 날씨 속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어 기쁘다”며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이어 “차에게 내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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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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