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현실, 멈춘 기준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칼을 물에 떨어뜨리자 그 지점을 배 위에 표시해 두고 나중에 그 표시를 기준으로 칼을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각주구검’ 이라는 고사성어 이야기다.
배는 계속 움직이는데 기준은 그대로 두었으니, 결국 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현실이 변하는데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의도가 정당해도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논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이며,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바로 ‘각주구검’ 이라는 고사성어 이야기다.
배는 계속 움직이는데 기준은 그대로 두었으니, 결국 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현실이 변하는데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의도가 정당해도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논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이며,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정부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매각을 반대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토지·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지 않았다.국토부는 사업 부지가 국토계획법 상 유원지이자 관광단지로 결정돼 토지 수용과 용적률·건폐율에 혜택을 줬고, 사업 공공성이 필요한 만큼 사업 시행자는 토지·시설을 계속 보유·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JDC는 2017년 이후 9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사업 부지와 준공을 못한 시설을 공공·민간에 팔려야 사업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26일 제주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 수도로 만들기 위한 관광분야 5대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위 후보는 우선 K-컬처와 제주의 로컬문화를 융합한 기존의 관람 중심 관광을 체류형 질적 관광으로 대전환하는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해녀 문화와 제주 고유의 음식과 같은 로컬 콘텐츠를 J-컬처로 상징화해 관광객들이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 국제요리학교 유치와 월드컵 경기장의 랜드마크을 추진하기로 했다.위 후보는 관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봉개동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봉개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봉개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구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배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면적의 6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건축이나 철거 없이 빠른 절차와 완화된 용적률·건폐율 혜택으로 건물을 보강하고 최대 30%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면적은 총 4026만5448㎡다. 이는 도시지역 면적의 60.7%에 해당된다.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포함된다
사생활 논란으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이 끝내 의장석을 되찾지 못했다. 31일 법조계와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행정1부가 김 의원이 최근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및 징계 의결 취소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을 심문한 뒤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오는 2032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발맞춰, 첨단 무인 물류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며 ‘스마트 도매시장' 구축을 위한 무인화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공사는 지난 30일 오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에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유통·물류 효율화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IBK기업은행은 31일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마일리지와 포인트 중 선택해 적립할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 ‘BLISS Mileage’와 ‘BLISS Point’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BLISS Mileage’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BLISS Point’는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BLISS Mileage’는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를 기본 적립하며 ▲온라인 ▲음식점 ▲해외 가맹점 이용
영풍이 KG스틸과 40여 년간 이어온 협력의 결실로 아연괴 누적 거래 60만톤을 달성하며 국내 산업 공급망 협력의 대표 사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31일 영풍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KG스틸과 ‘아연괴 누적 거래 60만톤 달성 기념식’을 열고 장기간 이어온 협력 관계를 기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와 김현범 KG스틸 경영지원실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양사는 1987년부터 이어진 협력을 기반으로 아연
고향주부모임제주시지회와 농협중앙회제주시지부는 31일 전남 구례 화엄사 일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제주 만감류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회원들은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도를 안내하며 제주에 대한 기부 참여를 적극 홍보했다.또 제주 만감류 '천혜향'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며 제주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힘을 보탰다.김미경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제주 농산물의 가치를 함께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과 제주 홍보
한화오션이 고성능∙고효율 해상전투 플랫폼인 ‘차세대 구축함’을 필두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함정들을 공개하며 K-해양방산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한화오션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와 군항 11부두에서 열리는 ‘2026년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가한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통합부스를 운영하면서, 한화의 핵심역량을 집약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구축함인 KDX-Ⅰ‘광개토대왕함’을 시작으로 KDX-Ⅱ, Ⅲ 사
슬림한 폼팩터의 PC거나 큰 공랭 쿨러 등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로 인해 PC에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PC 조립 시 DDR5 메모리의 높이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아스크텍을 통해 국내에 런칭된 스토리지 브랜드 'OSCOO'의 'DDR5-5600 CL46 아스크텍 8GB/16GB'은 31mm 높이를 갖춘 제품이다. 때문에 많은 시스템에 호환된다. 3년 보증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품이며, 5600MHz로 작동한다. CL46-45-45 타이밍과 1.1V의 저전압 설계를 특징으로 하며,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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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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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배, 성불사 예방… “새로운 도약 이룰 것”
임명배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0일 소백산 하북면 소재 성불사를 찾아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 큰스님을 예방하고,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한 고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서 임 예비후보는 서의현 큰스님께 평소 품어온 시정 철학을 설명하며, “불자이자 화쟁 행자로서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현재의 구미 시정을 화합의 장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재 구미시는 많은 혼란 속에 처해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일구신 근대화의 자부심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
HXD화성개발, 김창희 신임 대표이사 선임
지역 대표 건설기업 중 하나인 HXD화성개발이 31년간 시공·관리·영업을 두루 섭렵, 건설 현장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정통 화성맨’을 새로운 수장으로 발탁했다. 31일 HXD화성개발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구 북구 침산동 본사에서 ‘제49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창희 토목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HXD화성개발을 이끌게 된다. 김 신임 사장은 영남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1994년 입사 이래 31년간 현장 시공·관리 및 수주 영업 등 업무를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 불신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생활 논란으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이 끝내 의장석을 되찾지 못했다. 31일 법조계와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행정1부가 김 의원이 최근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및 징계 의결 취소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을 심문한 뒤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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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재선 출마 선언
권기창 안동시장이 31일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국가산업단지와 국립의과대학, 지방정부 3대 특구로 이어진 안동의 굵직한 사업들을 직접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4년간 바뀐 행정 흐름을 끊지 않겠다는 쪽에 가까웠다. 권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 곁을 지키며 중앙부처를 뛰었고 지구 다섯 바퀴인 20만㎞를 달렸다”며 “전국 최초 지방정부 3대 특구 달성, 350건의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예산 2조 원 시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의 중심에는 국가 단위 사업 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