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 촉구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당장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이 구속 만기다.
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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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관세청과 이집트 관세당국은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로 진행하는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 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 공무원 역량
연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완전한 내란 종식과 준엄한 법적 단죄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기존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수정·보완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이튿날인 24일 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발 등 조치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 봉인지 및 선거 벽보 훼손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총 110건이 기소됐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7일 "월세 반값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 청년과 신혼부부, 세입자를 위한 6대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6대 주거 정책은 ▲공공부지 활용한 1000/50 투룸 등 청년주택 연간 1만 호 공급 ▲내집 마련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간 3만호 공급 ▲서울시의 보증금 보안관 역할을 통한 전세 사기 없는 서울 ▲저층 주거지 생활 환경 개선 '서울형 빌라관리소' 도입 ▲청년 월세
국회에서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철저한 청문을 통해 쿠팡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영업자 갑질, 새벽 배송 야간 노동 논란 등 쿠팡에 제기되는 혐의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쿠팡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막대한 대관 로비를 앞세워 책임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진보3당, 사회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
코레일유통은 연말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감사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전사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복무기강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 ▲직무해태 ▲무사안일한 업무 관행 ▲소극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코레일유통은 연말·연시를 맞아 철도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겨울철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철도역 상업시설 점검도 병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식품업체로,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며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
제주도 서귀포시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이자,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고령인구 비율은 제주도 내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 내 복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이음일자리' 사업이 그것이다.JDC는 제주를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첨단산업, 관광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동부건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외항 개발은 선석부족 해소와 항만기능 재배치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단계 공사로 제주시 건입동·화북동 일원에 접안시설 210m, 호안 446m, 배후부지 조성, 준설·매립 및 상부시설 등을 구축하는 항만 확충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발주 전 실시한 현장 사전 조사와 시공성 검토,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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