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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넘겨주고 100만원 받은 엄마… 아동매매 무죄 이유는

5일전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엄마가 뒤늦게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출산을 앞둔 2016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이 A씨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들은 커피숍에서 직접 만났다.

A씨는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
5일전
'미소투'는 미추홀 소울 투어의 약자다. 미추홀구에서 영혼을 담은 여행을 만들고 싶다는 뜻과 소울, '답답함이 사라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추홀구에 탄생한 지 두해가 되는 미소투의 어제와 오늘을 인터뷰했다.미소투 유소연 이사가 미소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준다."처음 시작 할 때는 코로나 시기 이었어요. 우울하다는 분,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아이들한테도 나타나면서 교실 내에서도 여러 문제들로 나오기 시작 하였고, 코로나 시기 학교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적응의 문제도
5일전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 100점을 선정하고 지하철 역사에 전시했다.대회는 유치부 109명, 초등 저학년부 200명, 초등 고학년부 78명, 총 38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19일 애뜰광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인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인천’을 주제로 열렸다.입상작은 총 100점으로 최우수상 15점, 우수상 40점, 장려상 45점으로 인천시미술협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선정된 작품들은 인천1호선
4일전
인천시 새 청사 건립 공사가 내년 3월 시작하고 서구 루원시티에 들어설 루원복합청사는 내년 5월 준공한다.인천시는 신축 시청사, 루원복합청사, 통합보훈회관 등 공공청사 3곳 건립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시청 신청사는 총사업비 2,848억원을 들여 남동구 구월동 기존 청사 운동장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규모로 건립한다.시는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루원복합청사는 1,681억원을 들여 서구 루원시티에 지하 2층
5일전
인천지역 이동방문노동자들이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간이 쉼터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은 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방문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이는 고정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해당한다“며 ”끊임없이 이동하고 방문하는 재가돌봄노동자와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이어
5일전
인천에는 16개 코스의 둘레길과 10개 코스의 종주길이 있다.그중에 장봉도 둘레길은 인천둘레길의 마지막 16코스이자 유일하게 배를 타고 가는 곳이다. 지난 29일에 주말마다 걷기를 진행하는 지역단체의 일원으로 영종도 삼목항에서 오전 10시 10분 장봉도행 배에 올랐다. 걸으며 쓰레기도 줍는 클린워킹 행사로 참여했다.40분 정도면 장봉도에 닿는다. 선착장 옆 인어상 광장에서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11시 10분 일행 40명이 둘레길 걷기를 시작했다. 장봉도 둘레길은 총 거리가 5.5km로 숲길과 능선 그리고 해안 길을 모두 걸을 수
6일전
인천 연수구보건소가 이달부터 지역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종합검진 A플러스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1일 구보건소에 따르면 웨딩종합검진 A+ 패키지는 올해 4월 시작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수구보건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예비모 검사에 예비부 검사를 추가해 검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민선8기 시책아이디어 발굴보고회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사업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가임력 필수검사 항목 가운데 하나인 AMH에 자체사업을 추가했다.여성 신청자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2시간전
2024년 서귀포시 하반기 정기인사는 누구를 위한 인사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방동에서 자생단체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A씨는 5일 서귀포시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려 이번 정기 인사가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번 인사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에 발맞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탄소중립, 15분도시 실현 등 굵직한 정책들을 실현할 것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 준수 등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환경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시설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모두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는
6일 이뤄진 제112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6789만1969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15, 24, 30, 31, 37'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99만742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07명으로 150만840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564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4만3423
4시간전
화천군이 2024년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학생 대상 신청을 접수한다.모집인원은 모두 161명으로, 4년제 또는 2~3년제 대학 재학 중이며, 접수일 전까지 부모 전부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대학생들은 관광, 경로복지, 청소년 프로그램, 문화체육, 행정지원 등 6개분야에서 화천군이 관리하는 시설물, 프로그램 운영보조, 행정업무 보조 등에 배치된다.추첨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화천문화예술회관
4시간전
어수선하고도 치열했지만 대프리카 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경기가 펼쳐졌다.포항스틸러스와 대구FC가 6일 오후 7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1라운드 맞대결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호재 - 허용준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홍윤상-오베르단-한찬희-정재희가 중원을 맡았다.완델손-전민광-이동희-신광훈이 포백을 꾸렸고 황인재가 골키퍼로 나서는 등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이에 맞서 박창현 감독이 이끄는 대구FC는 세징야-에드가-박용희가 공격 조합
4시간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6일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내 수출기업 240개 사 정도의 기업모집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집
해킹으로 도난 당한 암호화폐 가치가 올 상반기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 속에 몇차례 대규모 공격이 이같은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 TRM랩스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해커들은 2024년 1월부터 6월 24일까지 13억8000만달러 가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억5700만달러 규모였다. 2022년의 경우 한해 동안 9억달러 규모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도난당했다.TRM랩스는 "암호화폐 생태계 보안에 근본적인 변화는
5일 오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주요당직자들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강당에서 제4차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
▲ 한광철씨 별세, 한민우·한승우씨 부친상 = 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0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 02-3010-2000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루씨쏜아뜰리에는 기획전으로 '덕희공방 회원전 : 행복작당'을 7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덕희공방 소속 4인 작가들의 현대 민화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박연희 Park yeonhee, 신재경 Shin jaekyung, 이명수 Lee myungsoo, 허주옥 Her juock 작가가 참여한다. 민화란 ‘서민이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덕희공방의 지덕희 대표는 민화가 “현재를 살아가는 민중이 그린 한국적인 그림이 바로 현대민화 그자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객들과 나누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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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의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최우선 DNA는 가치경영”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신설지주사인 HS효성이 1일 공식 출범했다.HS효성은 초대 대표이사에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이 선임돼 이날부터 공식 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지원본부장과 재무본부장에는 신덕수 전무와 이창엽 전무가 각각 선임됐다. 사외이사는 권오규 전 부총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병희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등 네 명으로 구성됐다.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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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개최
농협금융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9개 전 계열사의 투자·심사·리스크관리·상품개발 실무책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금융 최초로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환금융'의 정의와 전환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일본 MUFG Bank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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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고지된다.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하며, 만약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금이므로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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