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한다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정부는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해 순이익 132억원을 기록하며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과 순이익이 동시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 순이익 132억원을 기록하며 설립 8년차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공사는 2022년 흑자 전환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100억원을 돌파하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이 같은 성과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이
"GS건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GS건설은 허윤홍 대표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현장에 근무 중인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그 가족들의 걱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달됐다고 29일 밝혔다.GS건설은 중동의 전쟁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각 국가별 위험 정도에 따라 해외 수당을 최상급지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족을 동반해 근무 중인 직원은 귀국 시 가족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레
부산시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버스와 생활밀착형 로봇 서비스,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부산시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서구청장,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 사업법인 출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8일 서울 노원구청과 함께 공릉동 375-4번지 일대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 박희윤 IPARK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사업은 옛 KT 공릉빌딩 부지를 활용해 2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HDC아이파크부동산투자회사와 IPARK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와 협력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환경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30일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사회적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상생연대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지급받은 조기도입 성과금을 임직원들이 자발적 반납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용하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추진됐다. 이와관련, 환경공단 노사는 총 3억원의 기금을 출연했으며, 해당 기금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 확대를
에스와이는 네팔법인 상장 후 제 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현지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회사는 네팔 현지에서 고급 창호 소재인 UPVC 프로파일 생산공장 건축에 전격 착수한다. 해당 공장은 올해 3분기 중 완공될 예정이다. 연내 한국의 선진 기술이 접목된 최고급 창호 소재를 출시해 현지 시장을 선도하는 ‘챔피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목표다. 에스와이는 2017년 네팔 진출 이후 한국의 선진 건자재 기술을 전파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2025년 9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3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이상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추경과 긴급대응은 환영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며 ▲월 1만 원 교통패스 즉각 도입 ▲마을버스 요금 제로 추진 ▲청소년 무상교통 확대를 골자로 한 교통 민생 대책을 제안했다.이상규 후보는 먼저 '월 1만 원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을 강력히 주
제주4.3 78주년 추념식이 열리는 4.3 평화공원 앞에서 극우단체가 집회를 시도하며 소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이 상황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3일 오전, 4.3 평화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한라경찰수련원 앞에서 극우 단체들이 “4.3은 폭동”이라며 집회를 시도했다.4.3기념사업위원회 등 4.3 단체는 극우 단체에 앞서 왜곡, 폄훼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극우 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허가하면서, 사실상 추념식장 앞에서 소란을 방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극우 단체들은 이날 “4.3은 김
정부의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요 금융지주들이 제조업 중심 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사는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억제하는데 힘을 쏟는 가운데 공격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실현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CET1 비율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 자금은 대부분 첨단전략산업 중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은 대출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한국어 스터디 모임 인천대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협력하여 재외동포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학실험을 매개로 실생활 중심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강좌는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초급은 오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중급은 오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각각 총 8회차로 진행된다. 교육은 재외동포웰컴센터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2일 식목일을 맞아 에코프로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실천 프로그램 ‘심목일’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에코프로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형 환경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심목일’은 “마음을 심다, 마을에 심다”라는 슬로건 아래, 에코프로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한 팀이 돼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함께 업사이클 화분을 만들고, 마을을 산책하며 식물을 관찰한 뒤,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SK시그넷이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플라노 시장단은 부천 본사와 연구개발 센터를 찾아 초급속 충전 기술과 생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SK시그넷은 전날 존 먼스 플라노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경기 부천에 위치한 본사와 R&D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과 초급속 충전 기술을 살펴봤다.이번 만남은 북미 지역 충전 인프라 확장과 현지 생산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전력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협력이 본격화됐다.한전KDN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손잡고 전력 설비 안전을 겨냥한 로봇 보안 체계 구축에 나섰다.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최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제1연구동에서 ‘로봇 보안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교류회는 산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취약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력 분야 특화 보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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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예천읍 충효로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행사 시작 전인데도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발길이 이어졌고, 입구 주변에서는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안쪽 상황을 물었다. “위에는 벌써 다 찼다”는 말이 아래까지 내려왔다. 건물 외벽을 따라 놓인 화환과 화분 500여 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 건물 옆면까지 줄지어 이어진 꽃 장식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고, 리본에 적힌 이름을 읽기 위해 걸음을 늦추는 모습도 이어졌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겹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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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차를 몰던 30대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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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