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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지난해 지방교부재원 미교부, 시·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 36.5% 증발"

부자감세로 인한 2년간 86조원의 세수부족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방교부재원 18.6조원 미교부 결정 이후 지방재정은 비상상황을 맞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2022년말 대비 2023년말에 삼분의 일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재원을 미교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3...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탄생을 축하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홀로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됐다.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백일 또는 돌을 맞이한 아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기저귀 케이크’를 직접 제작했으며, 직원들은 신생아를 위한 탄생축하 손수건 및 턱받이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임직원들이 참여해 만든 ‘기저귀 케이크’와 손수건 및 턱받이, 그리고 신한은행이 지원하는
더존비즈온이 ‘KHF 2024’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받았다.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WEHAGO H’ 등을 소개했다.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4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9억원 증가한 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고려아연·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제철 순이었고, 고려아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대비 각 8.84·9.05% 상승 마감했다.이날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일대비 8.84% 오른 7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11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서귀포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공식 홈페이지의 산업경제 정책 안내 자료의 마지막 게시일이 2021년 12월 31일로, 3년째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이는 서귀포시는 공식 시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 ‘산업경제’ 정책안내 배너를 운영 중에 있으나 정책홍보 안내자료는 2021년 12월 31일, 공고자료는 2021년 10월 18일, 보도자료는 2020년 8월 21일에 마지막으로 게시되어 3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을
경기 수원시가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 수상자를 선정했다. 종합대상은 ㈜에이엠에스티 정하풍 대표다.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경영혁신 부문 ㈜다온시스 황병현 대표 ▲ 기술개발 부문 ㈜에스빌드 김정훈 대표 ▲ 수출진흥 부문 ㈜에타맥스 정현돈 대표 ▲ 창업 및 벤처 부문 ㈜다알시스 최윤호 대표 ▲ 일자리창출 부문 센서콘주식회사 신성수 대표 ▲ 노사화합 부문 ㈜동보헬스케어 윤자
동북아역사재단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이 단 1명의 직원이 11개의 주요 지도 웹사이트와 3,500여 개의 교육부 산하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이 심각한 인력 및 예산 부족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Bing, Google 등 해외 주요 지도 사이트에서 동해와 독도의 명칭을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1명뿐인 상황이
제주4·3의 비극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저자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쥐면서 제주에서도 축하가 쏟아지고 있다.2021년 출간된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4·3사건과 그 역사적 상흔을 세 여성의 시각으로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소설가인 주인공 경하가 친구 인선의 제주 집에 내려갔다가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그에 얽힌 인선의 가족사를 마주하게 된 이야기다.그는 이 작품으로 지난해 11월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했다.일찍이 제주4·3을 다룬 ‘순이삼춘
프리메라가 브랜드의 스토리를 담은 ‘파워풀 믹솔로지’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프리메라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성분과 제형 및 유형의 ‘믹솔로지 솔루션’을 제안한다. 서울 성수 연무장길에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팝업스토어의 공간은 브랜드의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압도적인 존재감의 ‘팩토리’ 콘셉트로 구성했다. 여기에 단순히 성분을 섞는 것을 넘어 최적의 배합 비율로 자극 없이 최대의 효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프리메라만의 대표 제품 스토리를 담았다.제
오랜 시간 큰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 로보택시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테슬라는 10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 소재 워너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우리, 로봇' 행사를 개최하고 차세대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다.로보택시 '사이버 캡'은 2인승 2도어 모델로, 문이 수직으로 열리는 방식의 시저도어를 채택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모습의 사이버 캡은 스마트폰을 통해 호출해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일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 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한은 경기본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계삼 도 도시주택...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후 서점를이 들썩이고 있다. 한강의 작품은 수백에서 수천 배의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대 서점에서만 13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독주하고 있다.한강의 작품은 전날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부터 판매가 비약적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일‘송도 1·3공구 지역 상수도 누수예방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과 8월 송도국제도시 1·3공구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해 현황, 발생원인 및 향후대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는 송도 지역 주민과 함께 인천시의원, 연수구의원, 경제자유구역청 및 연수구청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송도 누수사고 현황 및 추정원인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향후 조치계획인 △누수우려지점 보수보강 공사계획 및 교통처리
국세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설문기간은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제도의 필요성 및 선정 방법 ▲우대혜택 정비 ▲명칭 변경 등이 설문조사 주요내용이다.관심있는 국민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모범납세자 제도개선 설문조사'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300명에게는 추첨 통해 1만원 상당 커피쿠폰을 증정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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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업무협약 체결
국가 안보시설의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작전수행 지원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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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수당 8만원 23년째 제자리…소방관 사기 꺾는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받는 화재진압수당이 23년째 8만 원으로 동결됐다. 거기다 하루 일정한 출동 횟수를 넘겨야만 받는 출동 가상 금이 1일 3000원으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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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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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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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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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dkma) 출범 기념 심포지엄 열어
동국제약이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 공식 출범을 기념해, 지난달 21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약 150명을 초청해 dkma의 주요 제품인 HA필러 케이블린, 스킨부스터 디하이브, 창상피복재 마데카MD에 대한 소개부터 트렌디한 적응증 및 시술 테크닉 등을 공유했다.심포지엄에 참여한 민앤민의원 민아림 원장과 물방울성형외과 홍종욱 원장, 단아의원 이은지 원장, 오운의원 박종훈 원장은 케이블린 필러 시술 테크닉부터 스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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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등장…운전대·폐달 없앤 '4000만원대'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오랜 시간 큰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 로보택시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테슬라는 10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 소재 워너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우리, 로봇' 행사를 개최하고 차세대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다.로보택시 '사이버 캡'은 2인승 2도어 모델로, 문이 수직으로 열리는 방식의 시저도어를 채택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모습의 사이버 캡은 스마트폰을 통해 호출해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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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 선정
경기 수원시가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 수상자를 선정했다. 종합대상은 ㈜에이엠에스티 정하풍 대표다.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경영혁신 부문 ㈜다온시스 황병현 대표 ▲ 기술개발 부문 ㈜에스빌드 김정훈 대표 ▲ 수출진흥 부문 ㈜에타맥스 정현돈 대표 ▲ 창업 및 벤처 부문 ㈜다알시스 최윤호 대표 ▲ 일자리창출 부문 센서콘주식회사 신성수 대표 ▲ 노사화합 부문 ㈜동보헬스케어 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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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SK텔레콤, 네트워크 엑스 어워드 '최우수 지속 가능 네트워크' 수상
SK텔레콤은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간으로 8일 개최된 ‘네트워크 엑스 어워드>에서 ‘최우수 지속 가능 네트워크’ 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현장에서 SK텔레콤 나민수 6G개발팀장과 반애솔 Core개발팀 매니저가 수상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SK텔레콤이 수상한 '최우수 지속 가능 네트워크' 부문은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비롯해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제시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SK텔레콤은 AI 기반 오픈랜 전력 절감 기술과 IPM(Infrastructure Power Man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