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지난해 지방교부재원 미교부, 시·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 36.5% 증발"
부자감세로 인한 2년간 86조원의 세수부족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방교부재원 18.6조원 미교부 결정 이후 지방재정은 비상상황을 맞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2022년말 대비 2023년말에 삼분의 일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재원을 미교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2022년말 대비 2023년말에 삼분의 일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재원을 미교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3...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4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9억원 증가한 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고려아연·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제철 순이었고, 고려아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대비 각 8.84·9.05% 상승 마감했다.이날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일대비 8.84% 오른 7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더존비즈온이 ‘KHF 2024’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받았다.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WEHAGO H’ 등을 소개했다.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상지대 평생교육상담학과는 지난 8일, 경력보유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이해 및 성장프로그램‘나를 찾는 시간 여행’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강의의 연장선으로, 동국대 U-LINK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만학여: 학습자가 만드는 학습여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박광민 외 8명으로 구성된 팀이 설계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이자 재학생인 성인 학습자들이 경력보유여성들의 강점과 가치를 탐색하고, 변화하는 직업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경력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
하나손해보험이 11일 교직원 응원 캠페인 ‘하나가 쏜다! 서울편’을 통해 서울 문창초등학교와 관악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하나손해보험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벤트에 지원한 관악고의 한 교사는 “관악고의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이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현재 항암치료 중이라 힘들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휴직 없이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 침체된
시몬스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트럴시티 1층에 위치한 오픈 스테이지에 ‘뷰티레스트 런칭 100주년 기념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신세계 대구점과 센텀시티점에서의 팝업 열기가 서울까지 이어간다.대구점과 센텀시티점 팝업스토어에는 1만 5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뷰티레스트는 ‘아름다운 휴식’이란 뜻으로, 지난 1925년 탄생한 침대업계의 메가 히트 컬렉션이다.같은 해 시몬스는 세계 최초로 포켓스프링 제조기계 특허를
크래프톤은 11일 온라인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에 32.1 버전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아케이드 신규 모드 '악몽에 굶주린 자들'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 '굶주린 자들' 모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극악의 난도를 경험할 수 있다. PC에서는 내달 4일까지, 콘솔에서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플레이 가능하다.이 회사는 또 보급 총기와 부착물의 밸런스를 조정했다. 우선 'DBS'와 '링스 AMR'을 모든 맵의 보급함에서 획득할 수 있게 했다. 이 중 DBS는 월드 스폰에서 제외하고, 보급함
롯데건설이 지난 8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며,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동반성장 수준을 5개 등급으로 발표한다.롯데건설은 납품단가 인상, 금융지원, 파트너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의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다.강 전 의원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검찰은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오는 23일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검찰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군산시의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달의 명수 활용한 시스템 구축 마련”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명수’를 활용한 획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군산시 지역경제 플랫폼 혁신연구회’는 배달의 명수 활용을 통한 지역형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를 통해 나종대 대표의원을 비롯해 윤세자, 지해춘,
화재진압수당 8만원 23년째 제자리…소방관 사기 꺾는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받는 화재진압수당이 23년째 8만 원으로 동결됐다. 거기다 하루 일정한 출동 횟수를 넘겨야만 받는 출동 가상 금이 1일 3000원으로 소방
최신기사
동아ST, ‘이뮬도사’ 미국 FDA 품목허가 획득
동아에스티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파트너사인 인타스의 자회사 어코드 바이오파마는 지난 2023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에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10일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동아에스티는 이번 허가로 지난 2014년 미국 FDA 품목허가를 획득한 항생제 ‘시벡스트로’에 이어 2번째로 FDA 품목허가를 받으며 R&D 역량을 입증했다.이뮬도사는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로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 선정
경기 수원시가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 수상자를 선정했다. 종합대상은 ㈜에이엠에스티 정하풍 대표다.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경영혁신 부문 ㈜다온시스 황병현 대표 ▲ 기술개발 부문 ㈜에스빌드 김정훈 대표 ▲ 수출진흥 부문 ㈜에타맥스 정현돈 대표 ▲ 창업 및 벤처 부문 ㈜다알시스 최윤호 대표 ▲ 일자리창출 부문 센서콘주식회사 신성수 대표 ▲ 노사화합 부문 ㈜동보헬스케어 윤자
‘차은우 탄성’에 귀가 쫑긋…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광고 화제
바디프랜드가 신규 브랜드 엠버서더 차은우의 발탁과 함께 공개한 ‘전신쾌감’ 광고가 연일 화제다. 바디프랜드의 엠버서더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등장하는 ‘전신쾌감’ 광고 2편은 지난 8월 말 공개된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신 마사지의 진가를 알리고 있다.두 편의 ‘전신쾌감’ 광고 속에는 바디프랜드의 대표 제품인 헬스케어로봇 ‘파라오네오’와 ‘에덴’이 각각 등장한다. 그리고는 차은우가 안마의자에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서 마사지 받으며 느끼는 전신 스트레칭의 쾌감을 나지막이 탄성으로 표현한다.이를 통해
"제주4.3 세계가 공감" 제주서도 한강 작가 '축하 물결'
제주4·3의 비극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저자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쥐면서 제주에서도 축하가 쏟아지고 있다.2021년 출간된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4·3사건과 그 역사적 상흔을 세 여성의 시각으로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소설가인 주인공 경하가 친구 인선의 제주 집에 내려갔다가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그에 얽힌 인선의 가족사를 마주하게 된 이야기다.그는 이 작품으로 지난해 11월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했다.일찍이 제주4·3을 다룬 ‘순이삼춘
경기도-한은 경기본부.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대응방안' 세미나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일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 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한은 경기본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계삼 도 도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