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국정원장을 지내는 등 정보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주애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해외 유학중인 것으로 보이는 오빠를 대신해 잠깐 활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박 의원은 29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힌 지점과 관련해 "제가 김정은도 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수도권매립지 정책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연다.총상금 2300만원 규모의 이 공모전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잇다.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처리하는 곳으로 1992년 지어져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300만 인천 시민, 특히 인근 주민들은 매립지 운영에 따른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으며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20%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다시 최하점을 찍었다. 부정 평가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건희' 이슈에 '윤석열-명태균 통화 육성 공개' 파장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민심이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22년 3월 1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과 달리 동반 상승하면서 나란히 32%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명태균 보고서'를 폭로한 신용한 서원대 전 석좌교수를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2호'로 지정했다.전현희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장은 신 전 교수가 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핵심 참모들이 보고받고 대선 캠프 전략에 활용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0일 지역 사회를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를 실천했다.각 기관의 미래 동량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청년봉사단을 꾸려 추진된 이번 활동은 농정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배추 김치와 깍두기 등 계절 김치 2000kg을 직접 담가 포장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활동 이후에도 각 기관의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산타마리24의원을 지역 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토·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가까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도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산타마리24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0일 성남시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정 기준인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건수 1만건 이상, 야간 휴일 상주인력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대학약콩두유"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1월 6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대학약콩두유'관련 문제는 " 11월 건강충전 프로젝트! 100% 국산 대학약콩두유 1박스 무료증정 & 온라인최저가 팩당 680원 혜택! 대학약콩두유는 100% 국산약콩만을 껍질째 그대로 갈아 만들었어요.콩의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고 바쁜 아침, OOOO으로 간단하고 든든하게 마실 수 있어 좋아요! OO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식사대용'이다.?두번째 문제는 "10
한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 박해미가 감독을 맡은 K-뮤지컬 ‘블루블라인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뉴욕 Sheen Center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오프브로드웨이에 상륙한다.‘블루블라인드’는 오랫동안 한국 뮤지컬계에서 배우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박해미 감독이 창작자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작품이다. 뉴욕을 기반으로 영화감독 및 뮤지컬의 연출가로 활동 중인 노현정과 소담아트 프로덕션의 김규린 프로듀서가 현지 예술가들과 함께 현지화 작업에 참여했다.박
함안소방서는 지역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K급 소화기를 보급하고 화재예방지도를 했다고 4일 밝혔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 온도를 낮추는 냉각효과와 방출 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해 기름 화재에 효과적이다. /유은상 기자
양구군 가족센터가 다목적 가족 소통교류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양구군 가족센터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다목적 가족 소통교류 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교육실, 상담실, 언어 교실, 다문화 자녀 교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먼저 양구군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177명으로 구성된 자조 모임을 운영해 말하기, 쓰기, 읽기 등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며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며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이 상호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하며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서울에서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북러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양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규탄했다.성명에는 최근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4일 공단 본부 이사장실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오는 19일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공단은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연상 이사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후속 캠페인 참여자로 이
거제시는 거제시농업개발원에서 지난 10월 26일부터 9일간 열린 제18회 거제섬꽃축제 ‘꽃을 찾아 떠나는 치유여행’에 총 21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축제는 끝났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해 조형물의 국화 개화가 늦어져 11월 17일까지 계속 전시할 예정이다.올해는 거제사또 부임행차, K힙합콘서트, 힐링 퓨전국악공연, 제12회 이시우 전국가요제, 거제섬꽃축제 기념 청소년 스타킹 대회와 유치부장사 씨름대회 등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와 장을 마련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여기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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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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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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