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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경기도교육청과 카자흐스탄이 국제 교육 교류를 강화한다.도교육청은 카자흐스탄과 교육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인재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추진된 협의 내용은 지난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 출신의 원어민 교사 초빙에 따른 선발과정 운영 ▲카자흐스탄 초중고와 학교 간 교류협력 방안 ▲고려인 동포 자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공사를 이끌어 갈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직위는 사장 1명이다. 공사는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 공개 모집 계획을 확정했다. 신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임기는 2024년 8월 23일부터 2027년 8월 22일까지 3년이다.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지원 서류 제출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다. 방문 접수, 등기 우편 접수, 전자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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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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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년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글로벌혁신부문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구경본 ▲ 전략기획팀 팀장 이강훈 ◎ 글로벌혁신부문 콘텐츠수출본부 ▲ 미주유럽수출지원팀 팀장 최승연 ◎ 방송영상본부 본부장 박인남◎ 콘텐츠IP진흥본부 ▲ 음악패션산업팀 팀장 김성동
tag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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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무역실천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정무역실천기관은 공정무역 촉진을 위해 공정무역 제품 사용, 캠페인 참여, 교육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받는 제도이며, 저개발국 소규모 생산자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지하여 국제공헌과 인권존중을 실현한다.이번 인증은 2022년 6월 21일 최초 인증을 받은 후 첫 번째 재인증으로, 오는 26년 6월 23일까지 유효하다.진흥원은
smartPC사랑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반년과 한 해를 총결산하는 베스트 하드웨어 어워즈를 진행하고 있다. 베스트 하드웨어 어워즈는 smartPC사랑을 아껴주는 네티즌과 독자들의 투표로 함께 선정되는 만큼 브랜드의 선호도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상반기 베스트 하드웨어 어워즈는 반년간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와 제품은 물론, 앞으로의 PC‧IT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4 상반기 베스트 하드웨어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smartPC사랑 홈페이지에서 진행되었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타임스프레드 동원"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7월 1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타임스프레드 동원'관련 문제는 "여름맞이 OOO 채울 시간! 동원과 함께 채워요!동원참치 리챔 쿨피스 아이스티제로 만두 딤섬 등 입맛 돋울 어벤져스 총 출격"이다.정답은 '냉장고'다. 준비된 캐시가 전부 소진되면 퀴즈는 자동으로 종료된다.용돈퀴즈는 캐시닥 앱 또는 타임스프레드 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최윤호 삼성SDI 대표가 창립 기념을 맞아 “우리가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삼성SDI는 1일 경기도 기흥 본사에서 54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최 대표와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최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먼저 회사에 헌신한 임직원들과 파트너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삼성SDI는 지난 수년간 모두가 합심해 미래를 위해 준비해왔고, 2030년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고속 성장을 기대했던 전기자동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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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개최!
‘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대회가 오는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55 소재 특급호텔급 HW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뉴스문화, 뷰티엔패션, WGS미디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APHCA&BCW세계연맹 특별후원과 SNS기자연합회, 국제모델협회, 시민포커스, 우리투데이, 김정아우리옷, 진명수콜렉션, UN스킨케어, 더롤모델dl 후원하고, 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등이 협찬한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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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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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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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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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달, 제주도 홍희철·오영지씨 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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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AI로 광고 이미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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