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0일 지역 사회를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를 실천했다.각 기관의 미래 동량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청년봉사단을 꾸려 추진된 이번 활동은 농정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배추 김치와 깍두기 등 계절 김치 2000kg을 직접 담가 포장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활동 이후에도 각 기관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수도권매립지 정책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연다.총상금 2300만원 규모의 이 공모전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잇다.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처리하는 곳으로 1992년 지어져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300만 인천 시민, 특히 인근 주민들은 매립지 운영에 따른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으며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사실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명태균 보고서'를 폭로한 신용한 서원대 전 석좌교수를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2호'로 지정했다.전현희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장은 신 전 교수가 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핵심 참모들이 보고받고 대선 캠프 전략에 활용
울산항만공사가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문제해결플랫폼 'Idea-lab'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자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혁신 아이디어을 발굴하는 것이다.UPA는 31일 울산대학교를 방문해 경제학과 학부생과 함께 '울산항과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주요 논의 주제는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지역 내 산학 협업과제 발굴 ▲울산항 대국민 인식 제고 방안 등이었으며 UPA 실무진이 직접 학생들에게 주제 발제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밀양문화관광재단은 가을이 깊어 가는 11월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먼저 11월 1일 경남도립극단의 찾아가는 순회 공연 코믹 추리극 '유쾌한 하녀 마리사'가 무대에 오른다.이어 7일부터 8일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대한민국 대표 씬스틸러 배우 이유준씨와 실력파 배우 김미숙씨가 출연하는 연극 '책방지기'가 공연된다.또 14일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작인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16 사자춤의 환상 콤비 일석과 이조의 천수 잔치 '대단한 놀이
박승원 광명시장이 30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재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박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확신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미디어펜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정부, 지자체
충청대학교 호텔조리파티쉐과 학생들이 지난 2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KOREA 월드푸드챔피언십'과 `2024 제7회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에서 다수 입상했다.월드푸드챔피언십 5인 라이브부문에 출전한 충청대는 충북청주팀이 대상을 수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받았다. 흑돼지요리사팀은 우수상, 가을타나봐팀은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세계요리경연전시부문에 참가한 조리복은솔팀은 금상, 무제팀(서현준,
박완수 지사가 4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분기 동남권 인구이동 통계자료 등을 언급하며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등 인구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동남권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 순유출 인구는 지난해 3505명이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651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경남도는 경남의 1~9월 인구 순유출 누계 또한 2023년 1만 4556명에서 2024년 9021명으로 전년에 비해 38%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경남의
박우량 신안군 군수는 지난 3일 겨울철 대표 수산물이자 별미인 2025년산 첫 ‘햇김’ 위판을해 11어가가 참여하여 23.9톤을 거래, 9,6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다.올해는 지난 9월 말까지 수온이 24℃ 안팎으로 정체되면서 김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8일 늦게 첫 위판을 시작해 올해 11월 초순부터 기온 하강으로 인하여 해수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해황 여건이 안정화되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이번에 첫 생산된 물김은 조생종 품종인 잇바디돌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구불하다 하여 일명 ‘곱창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저녁 밝힌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 증액에 대응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교무상교육 지원, 재난안전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등 국민의 삶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 예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민주당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달 31일 고혈압‧고질혈증‧당뇨 등 지역 내 만성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고고당 건강교실'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31일까지 총 5회차로 운영된 고고당 건강교실은 매회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을 시작으로 만성질환 바로 알기 교육, 만성질환자의 금연 교육, 식사요법 영양교육, 구강관리교육과 함께 스트레칭 및 기초근력 운동 교실을 포함한 만성질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 고고당 건강교실을 통해 참여자들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방법과 건강 지식을 배워 건강생활 실천과 신체활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출장 복귀 뒤 첫 공식 일정으로 4일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김 지사는 이날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도청사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 이는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의 장례가 전날 모두 마친 데 따른 것이다.김 지사는 사고발생 당일인 6월 24일 현장을 찾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해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사고 대응과 수습,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화재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경북대학교병원이 결핵 및 폐기능 검사 등 중증 호흡기질환 환자 치료에 있어 뛰어난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차 결핵 적정성 평가’ 및 ‘제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각각 1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결핵 2회 연속, COPD는 6회 연속 각 1등급을 획득했다. 우선 경북대병원은 전국 50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결핵균 확인 검사 실시율 등 여러 지표, 전국 63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C
모토로라코리아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프리미엄 성능을 제공하는 ‘엣지 50 프로’를 국내에 출시했다. 엣지 50 프로는 모토로라가 가성비를 강조해 선보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모토로라의 한국 총판사인 케이오닉스가 쿠팡과 롯데하이마트를 통해 정식 판매한다.제품 외관에는 모토로라만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담아냈다. 인체공학적 그립감을 표현한 곡선형 디자인과 부드러운 감촉의 비건레더 재질은 모토로라 엣지 50 프로만의 감성을 한층 더해준다. 색상은 블랙 뷰티와 럭스 라벤더 2가지로 구성됐다. 메모리 및 저
▲고인명: 故 조규천 님▲별세일시: 2024년 11월 4일▲빈소: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024년 11월 7일▲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원▲문의:031-382-5004
운행 중인 1t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60대 중국인 남성이 도로에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9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서 주행 중이던 1t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중국인 A씨가 도로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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