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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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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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회원 수 격감 … 보훈단체 존폐 위기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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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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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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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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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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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 김홍일·이상인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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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28일 오후 2시 40분,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직권남용의 이유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임명한 단 2명으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하며 75건에 달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들었다.또한,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 법정제재 남발 등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고, 방통위법 등에 따른 기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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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의 행복한 여름 축제 2024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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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 행복한 여름 축제가 올해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날려 보낸다. 사천문화재단은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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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알까? "대통령 수사하자"는 집권당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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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는 '야당 단독 탄핵'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범 보수 세력이 탄핵에 동참하면서 극렬 보수, 즉 '탄핵 반대파'를 고립시키고 '여야 공동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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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글로벌 달러 사이클’ 상승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달러/엔 환율이 160엔 선을 돌파한 뒤 38년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외환 당국이 다시 구두 개입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들이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본 엔화는 이번 분기에만 달러화 대비로 6%나 평가절하됐고, 올해 들어서는 절하 폭이 1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