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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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공사를 이끌어 갈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직위는 사장 1명이다. 공사는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 공개 모집 계획을 확정했다. 신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임기는 2024년 8월 23일부터 2027년 8월 22일까지 3년이다.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지원 서류 제출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다. 방문 접수, 등기 우편 접수, 전자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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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호 삼성SDI 대표가 창립 기념을 맞아 “우리가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삼성SDI는 1일 경기도 기흥 본사에서 54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최 대표와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최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먼저 회사에 헌신한 임직원들과 파트너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삼성SDI는 지난 수년간 모두가 합심해 미래를 위해 준비해왔고, 2030년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고속 성장을 기대했던 전기자동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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