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울산항만공사가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문제해결플랫폼 'Idea-lab'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자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혁신 아이디어을 발굴하는 것이다.UPA는 31일 울산대학교를 방문해 경제학과 학부생과 함께 '울산항과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주요 논의 주제는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지역 내 산학 협업과제 발굴 ▲울산항 대국민 인식 제고 방안 등이었으며 UPA 실무진이 직접 학생들에게 주제 발제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명태균 보고서'를 폭로한 신용한 서원대 전 석좌교수를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2호'로 지정했다.전현희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장은 신 전 교수가 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핵심 참모들이 보고받고 대선 캠프 전략에 활용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수도권매립지 정책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연다.총상금 2300만원 규모의 이 공모전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잇다.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처리하는 곳으로 1992년 지어져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300만 인천 시민, 특히 인근 주민들은 매립지 운영에 따른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으며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사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0일 지역 사회를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를 실천했다.각 기관의 미래 동량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청년봉사단을 꾸려 추진된 이번 활동은 농정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배추 김치와 깍두기 등 계절 김치 2000kg을 직접 담가 포장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활동 이후에도 각 기관의
박승원 광명시장이 30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재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박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확신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미디어펜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정부, 지자체
밀양문화관광재단은 가을이 깊어 가는 11월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먼저 11월 1일 경남도립극단의 찾아가는 순회 공연 코믹 추리극 '유쾌한 하녀 마리사'가 무대에 오른다.이어 7일부터 8일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대한민국 대표 씬스틸러 배우 이유준씨와 실력파 배우 김미숙씨가 출연하는 연극 '책방지기'가 공연된다.또 14일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작인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16 사자춤의 환상 콤비 일석과 이조의 천수 잔치 '대단한 놀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3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 김청회 농가의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쌀 저가 판매업체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조희성 회장과 서승범 감사, 김명교 청주시연합회장이 참석했으며,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회장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등의 양곡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조희성 회장은 이날 “쌀 생산량이 10~15% 줄면서 농업소득이 1조나 손해 보고 있다”면서 “벼값이 계속 떨어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차가운 바다 표면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의 미묘한 온도 차이로 인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흡수될 수 있다고 한다.과학자들은 해수면이 대기에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킬 것으로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서울시의원이 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스윙, 빔, 킥고잉, 씽씽, 지쿠 모두 성인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인 걸로 확인됐다.미성년자의 면허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둔 곳은 스윙, 킥고잉, 씽씽 3곳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 카드로 결제를 등록하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쉽게 대여가 가능하다.이 의원은 "청소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3일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유 전 의원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이며 정국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대신 적대적 양당제를 개혁할 다당제 등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요즘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암담하고 깜깜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 윤 대통령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위장관외과 이하예민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24년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하예민 교수는 ‘비만 수술에서의 대사결과의 핵심지표인 내장지방 분포 : 내장지방-피하지방 비율의 역할에 대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Visceral fat distribution as a key
엔씨소프트가 핵심 판권 확장과 신규 IP 확보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엔씨소프트는 4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홍원준 최고재무책임자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여러모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할 방책으로 신작 흥행을 비롯해 기존 IP의 매출 증대 및 지속성 추구 등을 꼽았다. 아울러 높은 고정비 역시 개선 대상 중 하나로 거론했다. 홍 CFO는 신작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충북교육청,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시작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를 통해 2025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한다.는 유치원 정보 검색부터 접수, 추첨,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모집일정은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구분이 되어 진행된다.먼저, 우선 모집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법정저소득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모집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선
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최신기사
"대학약콩두유, 픽스" 등 11월 5일 전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단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대학약콩두유"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1월 6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대학약콩두유'관련 문제는 " 11월 건강충전 프로젝트! 100% 국산 대학약콩두유 1박스 무료증정 & 온라인최저가 팩당 680원 혜택! 대학약콩두유는 100% 국산약콩만을 껍질째 그대로 갈아 만들었어요.콩의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고 바쁜 아침, OOOO으로 간단하고 든든하게 마실 수 있어 좋아요! OO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식사대용'이다.?두번째 문제는 "10
[아침을 열며] 회귀본능
대부분 생명체는 처음 자란 곳을 좋아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귀소본능' 또는 '회귀본능'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연어는 강에서 산란하며 1년 동안 지내다가 바다로 내려가 3년 정도 살다가 알을 낳을 때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모천회귀 본능을 갖고 있다. 강산에 '거꾸로
"尹, 순방 후 입장 발표"에 친한계 "집이 활활 타는데, 다음주에 물 갖고 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명태균 사태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 11월 하순 경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여권 관계자들의 언급과 관련해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집에 불이 나서 ...
명태균 "김건희, 비밀전화 따로 있다"→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 없다"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고,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명태균 씨 사이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 씨가 ...
“이마트 일냈다”…10만원대 호텔숙박권부터 특가 항공권까지 ‘쓱데이서 여행득템’
대한민국 최대 쇼핑축제 ‘2024 쓱데이’에 고객들이 몰리며 초반부터 역대급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한우, 라면, 계란, 가전제품 등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 초특가로 흥행을 주도한 이마트에 이어 온라인몰과 조선호텔 등은 다채로운 여행 상품을 파격적 혜택으로 내놓아 고객들을 불러모으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