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는 합의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명백"
한 신문이 20일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 15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PD사들의 입찰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발생할 국고 손실액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라며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
”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라며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신임 예산실장에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이 임명됐다.기재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를 앞두고 이뤄진 인사로 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의 총괄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승진시켰다.조만희 세제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강릉시는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시청 12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산불 재난대응 토론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건조특보 및 강풍특보에 따른 대형산불 발생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가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상황전파체계 및 협력체계를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불 신고 접수 및 상황 인지 단계에서부터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가동 ▲현장지휘·상황관리체계 가동 ▲시민홍보 및 언론대응 ▲인력·장비·물자 동원 및 배치▲주민대피
서호미술관은 한규남 작가의 초대전을 지난 12월 14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맨해튼 거리’의 풍경을 동양적
한국투자증권이 첫 종합투자계좌 상품을 출시하며 자금 모집에 나섰다. 만기 시 투자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특징에도 비교적 긴 만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투자위험 등급이 발행어음보다 한 단계 높게 책정돼 눈길을 끈다.■ 23일까지 1조 원 모집…2년 만기 폐쇄형 구조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IMA S1'을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영업점과 모바일·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1조 원 내외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9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전파통신과법포럼과 공동으로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AX시대 신뢰·상생 기반 AI법제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AI의 본격 확산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점검했다.첫 순서로 고학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에이전틱 AI시대의 도래: 시장 및 기술의 변화와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AI & Infrastrutur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귀포시, 시민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현장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음성읍·로타리·JC·라이온스, 취약계층 지원 맞손
충북 음성군 음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봉사단체와 취약계층 지원 협력에 나선다. 협의체는 지난 11일 음성로타리클럽, 음성청년회의소, 음성라이온스클럽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복지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을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도배·장판 교체와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양희 음성읍지역
영주 풍기읍 주택서 불··· 주택 1동 전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한 단독주택에서 지난 13일 오후 8시16분쯤 불이 나 주택 1동이 전소됐다.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등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이다.
제주 응급의료체계 혁신 "민주당 최우수정책상" 영예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최신기사
이재명 대통령 “남북 적대 완화, 인내심 갖고 주도적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게 하고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
여주희 안동시의원 “용계리 은행나무, 관리 공백 더는 안 돼”
경북 안동시의회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용계리 은행나무 주변 시설의 관리 실태를 문제 삼고 나섰다. 약 700년 수령의 이 나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전 공법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지만, 주변 관리 상태는 그 명성과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은 19일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인권경영 선포…ESG 경영 본격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했던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기술 혁신을 넘어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센터는 18일 센터 회의실에서 ‘인권경영 선포식’을 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ESG 경영의 서막을 알렸다.이번
영주제일교회,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동참…쌀 1000kg 기탁
연말을 앞두고 경북 영주시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영주제일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쌀 1000kg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영주시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는 18일 영주제일교회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