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최초로 실시된 ‘배달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 주도로 실시됐으며, 웹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 ‘2025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와 ‘2025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가 18일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번 축제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풍기읍 남원천 일원과 인삼문화팝업공원, 부석사 잔디광장 등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는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와 연계해 개최되면서 풍기인삼뿐 아니라 영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정부가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여전히 해당 비용의 70% 이상을 국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용료 재검토 기간 제한으로 인해 당분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어려울 전망이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말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CNN은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다만 “실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준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CNN은 백악관이 이번 순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
클라우드 CRM 기업 세일즈포스가 IT서비스관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최근 개최된 세일즈포스 연례 테크컨퍼런스 드림포스 행사에서 발표된 에이전트 포스 IT서비스는 단순한 헬프데스크가 아닌, 인시던트·문제·변경·릴리스 관리, CMDB,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시스템 관계 시각화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IT 및 HR 서비스 총괄 수석부사장 무두 수다카르는 “기존 서비스 클라우드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IT 서비스도 같은 플랫폼에서 처리
18일 이뤄진 제119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8명이 나오면서 1인당 9억8515만534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3, 15, 24, 33, 37'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9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643만830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5442명으로 84만479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8만6820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8만4544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강원지회와 공동으로 ‘2025 청소년 쉼·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이번 페스티벌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안팎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쉼’과 ‘행복’을 경험하며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또래문화 체험을 통해 공동체적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행사에는 청소년 쉼터, 가정형 위센터,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중심학교 소속 청소년 150명이 참가하여, △축하공연 △청소년 비전
여야가 최근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치며 거세게 격돌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책임론을 따지거나 실질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서로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 백승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죄 소탕을 위한 캄보디아 송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기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18일 오후 '2025년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올텐가' 이틀째 행사로 '캐릭터 드론쇼'와 주제공연이 전남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펼쳐져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날 6만평의 오천광장은 남쪽 주차장 입구부터 북쪽 출입구까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행사를 준비한 순천시는 이날 약 10만 명에 가까
‘2025 호미곶 흑구문학상’ 시상식이 18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흑구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에서 685명의 문인이 참여해 시 2천65편, 수필 565편 등 총 2천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