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대응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데이트폭력, 최기상 의원, 이제 법이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025년 19일, 연인 간에 발생하는 교제폭력에 대해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폭력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켜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 스토킹처벌법상의 보호 조치와 벌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행위’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의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이번 개정안은 교제폭력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켜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 스토킹처벌법상의 보호 조치와 벌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행위’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의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청주시 성안동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8일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시 성안동이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성안동 일원에 투입된다.이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북시흥농협이 217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종합청사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농협중앙회가 밝혔다.이번에 완공된 북시흥농협 종합청사는 대지면적 3,872㎡, 연면적 8,159.9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과 2층에는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3층과 4층에는 사무실과 대회의실, 지역문화센터가 들어서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농협은 이번 청사 신축을 통해 북시흥농협이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충남 서산시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현황지도 스마트 영치’ 사례로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해당 사례는 지방세 시스템에 축적된 체납 차량의 위치 정보를 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무척추동물이 발견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신종 쏙류 1종과 국내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올해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견했다. 8월에 발견된 쏙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배우 표예진씨의 겨울 감성을 담은 화보가 화제다. 패션 매거진 '데이즈드'를 통해 23일 공개된 이번 화보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에서 거침없는 천재 해커 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호평을 받고 있는 표예진씨의 또 다른 사랑스러운 매력을 담아냈다. 안정적이면서도 강렬한 연기로 주목받아 온 그는 이번 화보를 통해 한층 사랑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표예진씨는 눈 덮인 일본 삿포로를 배경으로 허리를 자연스럽게 조여주는 벨티드 디자인의 구스 롱 다운에 플리츠 탑,
미들웨어 전문기업 위베어소프트가 SSL/TLS 인증서 관리 자동화 솔루션 ‘서트베어 v2.0’을 선보이며 웹 보안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최근 CA/브라우저 포럼의 지속적인 정책 강화로 인증서 유효기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기업들의 운영 부담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6년 200일, 2027년 100일, 2029년 47일 등 짧아지는 갱신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자동화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위베어소프트는 이러한 시장 변화와 다양한 고객 요구 사항을 반영해 2.0 버전
건설현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가 인명사고 예방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올해 도내 건설현장 5곳에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한 결과, 인명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안전관리가 취약한 공공·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 작업자와 작업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지원 대상은 △국방부 도비탄방지 신축공사 △제주시 와흘 대흘지구 우수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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