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임 의원은 지난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임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률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15일 개정안 발의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문대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특히 이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자연재해 대상에 이상고온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감내수준이 낮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후 전북권역에서 처음 열리는 본격적인 후속 논의의 장이다. 토론회에는 정동영·김윤덕 국회의원, 대광법도민추진위원회, 전북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이 기조강연을 맡았다.이성윤 의원은 “전북 도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적 진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먼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다는 주장에 대해 “‘양곡위원회’는 단순한 약칭에 불과하며, 오히려 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급계획의 심의 대상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환노위 의원은 “노동자들의 20년 간절한 기다림에 국회가 드디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천시의회 사무처에 3급 자리가 공식 출범했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28일 박세환 전 총무담당관에게 의정정책관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시의회 총무담당관의 명칭을 의정정책관으로 바꾸고 3급을 임명한 것은 의회사무처의 정원 변동 없이 3·4급 복수직제 1명을 증원하고 4급을 1명 줄이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조례 개정으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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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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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쏘임 사고가 이어지던 해운대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망이 긴급 설치된다. 4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해수욕장에 빠르면 오는 9일까지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된다. 대상...
양양군, 고온․가뭄 속 벼멸구 등 외래해충 대응 총력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최근 중국․대만 등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기류가 활발해지면서 외래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출수기 전후까지 사...
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연기…경남 노동자들 염원 '안 풀리네'
파업을 했다고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고통받은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 응어리가 당장 풀리지 못하게 됐다.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민주당이 4일
경남도, 김해·양산·밀양 '동부권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
경남도가 4일 동부권인 김해·양산·밀양시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발표했다.도내 중부권은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기계·방산·원전 등 주력산업이 수출 호조를 보이고, 서부권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항공산업 거점으로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다.경남 인구 31.1%인 103만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5일 (음력 6월 12일 丙午) 화요일
쥐띠:48년 상담이나 투자는 이득이 될 수도.60년 적당하면 만족을 알아야 행운도 따른다.72년 의견이나 생각차이로 논쟁이 일어 날수도.84년 일이 힘들면 방향 수정을.96년 좋은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행동하라. 소띠:49년 가슴에 담아두면 병이 되고.61년 대화나 처세술을 익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