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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영주시립도서관은 연말을 맞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겨울 감성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연말맞이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독서의 즐거움과 문화적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는 키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경산시는 17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조지연·권영진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 지자체 및 국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의 국가 계획 반영을 건의하며, 범시민 서명부와 3개 지자체장의 공동선언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날 경산시는
신주에서 19일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에 소재하고 있는 ㈜신주는 콘크리트 블록, 옹벽·호안 블록, 잔디블록, 보강토 블록 등 다양한 건설자재를 제조·공급하는 전문기업으로 2011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천1백만원의 장
영주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영주1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희망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성금 1천만 원과 백미 100포를 기탁했다. 이번 이웃돕기 성금과 쌀은 영주제일교회 성도들의 정성으로 마련됐으며 성금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되고 함께 전달된 백미 100포는 영주1동 관내 저소득
대한제과협회 대구 동구지부는 지난 17일 직접 만든 사랑의 케이크 50상자를 동구청에 기탁했다. 대한제과협회 대구 동구지부는 매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사랑의 케이크를 기부하고 있다. 강윤호 대한제과협회 동구지부장은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만든 사랑의
울산 동구는 24일 김종훈 동구청장과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동구 화진4가길 20에 조성된 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 방어·화정 지역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조성된 틈새 맞춤형 돌봄 시설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특히 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돌봄센터와 달리 주말에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개방형 돌봄센터’로 운영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윤석열 아바타 할때가 너의 전성기였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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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씨가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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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심 한 가운데 우뚝 솟은 아차산,서울과 구리시에 걸쳐 있어 한강과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이다. 높지 않아 가벼운 산행지로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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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출범 앞두고 후배 사랑 실천…재학생 19명에 전달국립창원대학교는 국립창원대 총동창회가 대학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
필리핀 당국이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며 미허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마닐라 블루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무허가 운영으로 지정한 50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국가통신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이다.중앙은행은 명령 대상이 된 플랫폼 전체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현지 규제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5 대 1로 치러지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협중앙회장선거는 2026년 1월 7일 실시된다.과거 신협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개정으로 2021년 12월 22일 실시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선거부터 전체 신협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선거 운동 기간은 12월 25일부
성탄절을 앞둔 24일 밤 제주도내 각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가 거행됐다.이날 오후 9시 미사를 거행한 제주교구 김기량 성당에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다.이 성당에서는 미사에 앞서 성탄 예술제도 진행되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당에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가가 울려퍼졌다.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은 구유에 경배하며 예수의 탄생을 기념했다.천주교 제주교구장 문창우 비오 주교는 성탄절 사목서한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제주의 생태적 정체성을 지키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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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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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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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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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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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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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월 30일까지…거주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착카드’ 필수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