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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자치 의정 분야 최고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민생 현장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의정활동과 제도적 성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육 의원은 “현
신주에서 19일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에 소재하고 있는 ㈜신주는 콘크리트 블록, 옹벽·호안 블록, 잔디블록, 보강토 블록 등 다양한 건설자재를 제조·공급하는 전문기업으로 2011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천1백만원의 장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점에 위치한 카페스윗에서 시니어 특화 브랜드 ‘신한 SOL메이트’ 광고 모델인 배우 장나라씨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카페스윗은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스윗이 운영하는 카페로, 청각장애인들의 전문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하
경산시는 18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식품·공중위생 성과대회」에서 공중 위생관리 사업 시·군 평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경상북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분야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시·군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현장 중심의 위생 관리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42가구에 겨울 내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의류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김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사업 운영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천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천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동대문구 청소년들의 ‘진로 나침반’ 역할을 해온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이 진로교육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이 19일 ‘2025년 진로교육 유공’ 분야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기반 진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로교육을 꾸준히 추진해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
배우 변우석이 팬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다.최근 변우석은 구글 제미나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손을 잡고 한 편의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했다. 신우석의 도시동화 ‘The Christmas Song’에서 주인공 빈첸시오 신부 역
문경시가 겨울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동절기 피해방지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활동을 다짐했다.문경시는 지난 23일 문경시청 안전재난상황실에서 동절기 피해방지단 20명과 문경경찰서 관계자 등 30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강유정 간호사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5회 진료정보교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시행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동의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강유정 간호사는 사업을 통해 축적된 환자 정보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적합한 전원병원을 추천하는
울산소설가협회는 지난 23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내 토스카에서 소설21세기와 앤솔러지 울산이야기꽃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필자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한다. 기억에 오래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변화가 눈에 띄었는지 그리고 기대만큼 나아가지 못한 지점은 ...
라인의 게임 개발사 라인스튜디오에서 선보이고 있는 '라인 레인저스'가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 발군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인스튜디오(
삼척시는 지난 23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하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부서와 11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 훈격의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로는 보건정책과, 하장면, 건설과, 경제과, 건축과, 남양동이 선정됐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복지정책과 이시온 주무관, 환경과 성경빈 주무관, 아동청소년과 정은하 주무관 등 11명이 선정됐다.포상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최근 6년 사이 경남 지역 주유소 10곳 중 1곳이 사라졌다. 수익성 악화와 친환경차 확산의 이중고가 주유소 폐업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수억 원에 달하는 폐업 비용 탓에 문을 닫지 못한 채 휴업을 택하거나, 경매 시장에서 외면받은 주유소가 흉물처럼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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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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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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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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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 Expert, 노을 주식회사 주식 보유 변동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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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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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6년 상반기 국·과장급 정기인사 전격 단행
대구시가 25일 2026년 상반기 국·과장급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조직개편과 연계한 이번 인사는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시정 공백을 막고 역점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행정력 강화도 꾀한다. 대구시는 이번 인사의 3대 핵심 축으로 △신공항 및 AI 산업 중심 대형 프로젝트 추진 △초광역 협력 등 국정과제 적기 이행 △민생·현장 중심 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설정했다. 우선 신공항 건설과 미래 산업을 진두지휘할 라인을 새롭게 구축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직무대리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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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29~31일 2026학년도 정시모집
경북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 나선다. 25일 경북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044명을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일반학과는 가군 및 나군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하며, 예·체능 계열 학과는 수능 및 실기고사 성적을 합산해 뽑는다.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전공은 실기 고사 100%로만 선발이 이뤄진다. 의예과는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되 면접 결과를 총점에 반영하지 않고, 합·불합격 판단 자료로만 활용한다. 학과별로 반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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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여성회,‘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만 원 기탁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여성회가 지난 24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김천시 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박외선 여성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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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타면 산타 만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대구 북구 우주교통 차고지에서 열린 산타 발대식에서 산타 복장을 차려입은 시내버스 기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다.대구 시내버스 회사인 우주교통은 24~25일 시민 서비스 향상을 다짐하며,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타 버스’를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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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단] 바둑론 (성선경)
우리가 스스럼없이 우리라고 부를 때바둑을 두자, 아우여 돌싸움을 하자.생나무 자라는 소리 쌩쌩한남녘의 아랫도리 그 어디쯤에서청동빛 말씀이 내리던백두의 천지 그곳까지날줄과 씨줄의 모눈을 메우며우리들의 날들이 오로지 나아가야 할길닦음을 해보자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과산수문제처럼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