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 재의 필요” 강력 주장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재의와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정의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독소조항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안의 주요 문제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위증, 모해위증, 무고 등이 포함된 점을 꼽았다.
특히 직권남용의...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정의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독소조항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안의 주요 문제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위증, 모해위증, 무고 등이 포함된 점을 꼽았다.
특히 직권남용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2025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 힘을 쏟겠다"며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 속에 혁신을 꽃피우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천주교 제주교구는 오는 23일자로 사제 2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정난주본당 주임 임문철 신부와 금악본당 주임 이어돈 신부는 성사 전담 사제로 임명돼 사목 일선에서 물러난다.표선본당 주임 양명현 신부는 신제주본당 주임으로, 동광본당 주임 윤성남 신부는 표선본당 주임, 중문본당 주임 이시우 신부는 노인 사목 담당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신제주본당 주임 고병수 신부는 중문본당 주임, 화북본당 주임 강형민 신부는 동광본당 주임, 광양본당 주임 허찬란 신부는 신창본당 주임에 각각 임명됐다.고산본당 주임
디파이 플랫폼 신세틱스가 아비트럼 기반 영구 선물 시장이 일몰돼 트레이더들이 더 이상 새 포지션을 열거나 기존 포지션을 확대할 수 없는 폐쇄 모드로 설정됐다고 더블록이 10일 보도했다.이같은 행보는 여러 네트워크에 걸친 운영들을 통합하고 코인베이스가 주도하는 이더리움 레이어2인 '베이스' 네트워크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이번 조치는 아비트럼 기반 영구 선물 거래에 필수적인 아비트럼 USDx 일몰과도 함께 이뤄졌으며 신세틱스 제품 전략이 플랫폼으로서만 존재하는 것
전북농협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지 소독 활동 강화 등 가금농장 차단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지난 10월부...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용인문화재단은 1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자원순환 참여형 전시 ‘종이비행기에 소원을 담아’ 를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에서 개최한다.공생광장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맡은 역할을 다한 폐 종이를 활용해 나만의 진심 어린 소원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소원 행성으로 보내는 이야기이며 미디어 아트 체험형 콘텐츠로 선보인다. 버려지는 종이들을 재활용하여 미술 창작활동을 체험하고, 환경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을 일깨울 수 있게 구성하였다.특히, 용인문화재단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날씨] 아침 기온 영하권...내일 전국에 눈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
최신기사
제주SK 구자철, 14일 오전 기자회견...은퇴 이후 계획 밝힐 듯
최근 은퇴를 선언한 제주SK 구자철이 오는 14일 은퇴 기자회견을 갖는다.10일 제주SK 구단 등에 따르면, 구자철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은퇴 기자회견을 갖는다.이날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네이버 '치지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제주 구단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은퇴 기자회견 질문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지난달 은퇴 선언 이후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서는 만큼, 은퇴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2007년 제주유나이티드에 입단한 구자철은 2010년 제주의 준우승 전성기를 이끌
정태준 인천축구협회장, 3선 성공
정태준 제2대 인천축구협회장이 3선에 성공했다. 정태준 후보는 10일 치러진 제3대 인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49표를 획득, 18표에 그친 강인덕 후보를 꺾었다. 정 당선인은 “2023년 시작해 2년 연속 성공적으로 치러낸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육용종계,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중부뉴스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0일 충남 당진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에서
“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농협 경기본부 공사장서 건설 폐기물 맞은 60대 결국 숨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작업자가 결국 숨졌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쯤 수원시 팔달구 농협 경기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건설 폐기물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60대 A씨가 치료를 받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