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본지는 15분 도시의 개념과 추진 사업들을 두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15분 도시는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과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다양한 생활필수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이는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교육과 의료, 공원, 문화,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시설에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뜻한다.제주의 1
부경양돈농협은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특산물박람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포크밸리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올해 박람회는 ‘경남의 맛과 품격, 전국으로’를 주제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남무역이 주관했으며,
그간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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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깨끗한 마을 만드는 동남초 53회 졸업생,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주 동남초등학교 53회 졸업생들이 지난 주말 고향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10여 명이 참여해 오조리 연안 습지 보호지역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마을, 빛나는 우정’이라는 문구처럼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졸업생들은 아침 일찍 모여 해안 산책로와 수변 주변의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따뜻한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자들은 “고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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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동경영주 겸업, 여성농업인 권리 회복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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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잇단 특혜 의혹 제기 ... 곤혹스러운 청주시
최근 청주시에 대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이에 시청 내부에서는 ‘꿀잼 특혜 의혹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의혹을 살 만한 행정은 부적절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지난 25일 보건환경위원회의 환경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이 재직 시절 특정 업체 장비 도입을 추진한 뒤 퇴직 후 같은 업체로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박승찬 의원에 따르면 하수처리과는 장비 교체와 관련한 계약이 같은
2025년 공익직불금 2조3843억원 지급
정부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확정하고 전국 128만5000 농가·농업인에게 2조3843억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농가 소득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지급액이 전년보다 759억원 증가했으며, 소농직불금 6865억원, 면적직불금 1조6978억원이 각각 지급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돼 농가 체감
2,025억 BTL로 하수도 대혁신… 청도, 깨끗한 물 도시로 도약하다
푸른 산, 푸른 물의 청정 지역 청도. 청도군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어려운 제반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내 하수도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민자사업 및 신규 국비사업 추진을 통한 하수도 환경의 혁신적 개선 지난 11월 25일, 청도군은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 군정 사상 최초 BTL 형식의 민자사업으로 「청도
대구 달서구, 유공 보육교직원 시상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대구 달서구는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유공 보육교직원 시상식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육현장에서 헌신해온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어린이집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서구는 매년 보육 분야 유공자를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