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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 첫 상업 발사가 다음달로 연기됐다.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공동으로 수행한 항전장비 점검 시험에서 브라질 공군 지상 시스템과의 연동 시험 중 신호처리기 일부 구간에서 간헐적인 미세 이상 신호가 확인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분석과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스페이스워드 발사 예정일을 11월22일에서 12월17일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발사 윈도우는 12월16일부터 22일까지이다.이노스페이스와 브라질 공군은 항공기를
"'쿵' 정도가 아니라 '펑'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큰 배가 흔들렸어요. 순간 인생이 주마등처럼…."퀸제누비아2호 한 탑승객은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죽교동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이송되고서야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입을 열었다. 전날 오후 8시 17분께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이 좌초한 지 4시간가량 흘렀지만,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해경의 도움을 받아 부두에 도착한 승객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몸을 떨었다. 짐꾸러미를 들고 뭍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충남 홍성군이 충남 최초로 자활사업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를 준공하고 지난 20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희 홍성부군수를 비롯한 충남도의회 의원, 홍성군의회 의원, 건립공사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장, 충남 광역, 시·군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지역주민, 자활근로 참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충남 홍성지역자활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자활 참여자들의 근
 충남도정의 동반자이자 청렴 파트너인 제8기 도민감사관이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21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제7·8기 도민감사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도정 홍보영상 상영 △제7기 활동 우수자 표창장 수여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도민감사관 활동성과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 참여 및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한 제8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회복지·토목건축·교육문화·농림축산 등 분
충북도교육청은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후 이뤄지는 대학별 고사 면접 지원에 집중한다.도교육청은 23일 오전 10시부터 4개의 중점학교를 두고 100여명의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수시 대비 서류기반 모의면접’을 운영한다.격차 없는 진학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찾아가는 권역별 모의면접은 양청고등학교, 제천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옥천고등학교 등 4개 장소에서 운영된다.충북교육 대입지원단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2대1로 모의면접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대구 달서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스마트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
신구, 강부자, 임하룡 등 故 이순재와 함께했던 배우 및 연예계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졌다.11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故 이순재 빈소가 마련되었다.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25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6시 20분에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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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지역 한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험지 유출을 주도한 학부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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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본지는 15분 도시의 개념과 추진 사업들을 두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15분 도시는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과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다양한 생활필수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이는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교육과 의료, 공원, 문화,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시설에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뜻한다.제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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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이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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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양돈농협은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특산물박람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포크밸리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올해 박람회는 ‘경남의 맛과 품격, 전국으로’를 주제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남무역이 주관했으며,
그간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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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기능이 광역체계에서 경찰서 단위로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인사철을 앞두고 벌써 우려 목소리가 일고 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 보고 등을 거치며 광역정보팀 체제에서 과거 순수 경찰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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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 총정리!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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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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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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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대비’ 기능연속성 교육·훈련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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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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