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5천만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SPC그룹은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을 물적 분할한다고 24일 밝혔다.SPC그룹은 이날 "파리크라상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이날 임직원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물적 분할은 지분 구조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나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SPC그룹은 설명했다.SPC그룹은 다음 달 중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 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회사 관계자는 "베이커리와 커피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업을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99개 부스, 1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하고, ‘K-핀테크 30 선정식’을 비롯해 세미나·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이에 따라, 사전등록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끌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유한양행이 약국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8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8월 체결한 대한약사회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과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한양행 측은 전했다.이번에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8종은 눈, 뼈, 간 및 토탈관리 등에 적합한 ‘기본 케어’와 두뇌·인지, 항산화, 수면, 피부에 집중한 ‘특화 케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기본 케어 라인은 루테인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함유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현대건설이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사상 최초로 ‘도시정비사업 연간 수주액 10조원’을 돌파했다.현대건설은 올해 11개 도시정비 사업지를 잇달아 수주하며 연간 수주액 10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기록한 9조 3,395억원을 1조원 이상 초과 달성한 역대급 기록으로, 국내 건설사 최초의 ‘도시정비 10조 클럽’ 달성이다. 이와 함께 ▲업계 첫 연간 10조원 수주 돌파 ▲연간 최고 수주 기록 경신 ▲7년 연속 수주 1위라는 ‘도시정비 수주 3관왕’ 타이
토공사 기업 삼호개발이 11월 28일 공시를 통해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의 '용인 Cluster 1기 구축공사' 수주 계약을 발표했다. 계약금액은 217억51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4017억7658만3229원의 5.41%에 해당한다. 계약은 2025년 2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공사의 진척에 따라 지급된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공사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삼호개발의 최근 실적에 따르면, 매출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창업·경영 지원 서비스가 정부의 핵심 디지털 정책으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서비스가 정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정부가 국민 체감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민생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정책이다.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10대 과제가 발표됐다.이
강릉시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고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를 일시 중단한다.이에 따라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시민은 오는 12월 9일까지 급수신청을 해야 한다. 급수공사 일시 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이며, 대상은 상수도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급수공사 전체에 해당된다.아울러 시는 시민들에게 동절기 수도계량기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동파 피해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각 가정에서는 마당, 화장실, 옥상 물탱크 등 수도관이 노출된 부위나 수도꼭지에 보온재
왕모람 1950년대 유년시절을 보냈는데 이시기는 6.25한국전쟁이 일어 난 후라서 우리나라 전체가 폐허로 변해 자유의 땅 남쪽을 찾아 고향산천을 떠나 온 피난민들로 제주에는 육지에서 또는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로 북적였다.이 시기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난의 굴레에 갇혀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라서 UN구호기관을 통해 전해지는 밀가루나 강냉이 가루로 만든 꿀꿀이죽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시절이다.제주는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은 곳이라서 바다와 산과 들에서 그나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경기관광공사가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경기투어패스'로 지역브랜드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경기투어패스는 올해 ‘모두를 잇는 경기여행’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경기 전역의 관광지·액티비티·체험시설·식음시설 190개소를 하나의 모바일 패스로 연결, 지역관광 활성화와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인기지역과 비인기 지역간의 관광격차 해소 및 경기도 전역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연결, 가맹점·여행객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경기투어패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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