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입점업계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동해해양경찰서는 13일, 동해항 내에서 케미컬 운반선 황산유출 및 화재사고를 가정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소방서, 해군 제1함대 등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동해해경 방제정 등 선박 10척이 투입됐다.훈련은 ▲사고해역 통제 및 유출물질 탐지 ▲황산 추가유출 차단 ▲사고선박 내 작업자 구조 ▲오염지역 환경 모니터링 등 실제 사고를 가정한 절차로 진행됐다.특히 위험·유해물질인 황산의 특성과 대응 요령을 숙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민·관 합동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혜화여자고등학교에서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나오고 있다.
해반문화는 소속 청년 활동팀인 '포리멤버'와 '어디든 미타리'가 13일 인터시티호텔 대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5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경진대회는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주관하여, 한 해 동안 국가유산 및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헌신한 청년 지킴이들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해반문화 소속 '포리멤버' 팀은 4.19혁명기념물을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구성을 바탕으로, 기본 소양과 탐구 능력을 균형 있게 측정하도록 출제됐다는 평가다.한국사는 평이한 난도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출제됐고,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과목별 특성과 사고력 평가 요소에 기반한 문항 구성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했다.13일 수능 출제본부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 중심의 학습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특정 교과서에만 수록된 지엽적 내용은 배제했다"며 "핵심 개념과 역사·사회·과학적 사고력을 측정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에서 ‘메세나로 잇는 아트브릿지 감사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인 메세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및 예술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메세나 후원을 통해 문화사업을 추진한 송범춤사업회와 충주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충북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업후원 연계와 문화예술 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지
FPCB 제조업체 이브이첨단소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브이첨단소재는 유상증자 발행금액의 20% 이상 변경,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철회,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의 사유로 이번 예고를 받았다.공시에 따르면, 이브이첨단소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5년 12월 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0월 30일에 제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에 대한 정정 신고로,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및 심의기간 연장이 포함됐다.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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