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례로 본.....체납 합동수색 현장에서 드러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민낯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

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이에 더해 甲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일시: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낮 12시□장소: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 □문의: 02-3395-6108, 031-319-6700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내년 초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평소보다 고위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쇄신될지 주목된다.기재부는 3일 1급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대변인으로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 임명됐다.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언급했다.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이천시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 의지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이천 유진테크에서 열린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지침을 18년 만에 개정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3년 이후 수십 년 간 일정 규모 이상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없는 지역이다.이에 도는 동부지역 규제 완화를
전남개발공사는 광양, 무안 지역 만원주택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입주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부 민원 사이트 정부24를 통해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광양시 마동과 무안군 무안읍 국민임대주택 20평형 주택 총 10호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지역 근로 활동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역량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선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경기복지재단의 기초 역략 부족 문제를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복지재단은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본 통계도 기본자료도 못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10일 공사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녹색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2018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기관장의 녹색경영 리더십과 전문조직 운영
㈜오뚜기가 할랄 인증을 획득한 ‘진라면’을 앞세워 세계 2위 인스턴트라면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본격 판매에 나선다.오뚜기는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8월 초 수입허가를 완료, 11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에 돌입한다.올해 초 오뚜기는 ‘진라면’의 글로벌 신규 패키지를 공개하고, 방탄소년단 진을 모델로 한 글로벌 진라면 캠페인인 ‘Jinjja Love, 진라면’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방탄소년단 진과 협업한 제품의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현
한국기자협회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외침, 그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특별연수를 마련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6주년이자 순국 1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을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일본 사무라이채권 시장에서 총 400억엔 규모의 전환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사무라이채권은 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엔화 표시채권이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의 만기와 금리는 2년, 3.25년, 5년이다.이번 발행은 사무라이채권 시장 최초의 전환채권으로, 일본 내 전환채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환채권은 탄소배출량 감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축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혁신을 중시하는 업계와 안정성을 우선하는 한국은행의 인식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핀테크업계와 학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순환 구조상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키우지 않는다며 제도적 지원을 주문했다. 반면 한은은 통화정책 약화와 자본유출 가능성을 경고하며 발행 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이제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제도 변
KB증권은 지역사회 돌봄 실천을 위해 지난 8일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진행된 ‘한강 야외결혼식’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한강 야외결혼식’은 KB증권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협력해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역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야외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하반기에는 총 3쌍의 커플을 위해 야외결혼식을 준비했다. KB증권은 웨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천 민생투어' 김동연 지사 "반도체 시설 확충·인력 양성"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이천시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 의지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이천 유진테크에서 열린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지침을 18년 만에 개정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3년 이후 수십 년 간 일정 규모 이상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없는 지역이다.이에 도는 동부지역 규제 완화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항일투쟁 안중근 루트] 안중근 의사 유해 116년 만에 빛 볼 수 있을까
한국기자협회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외침, 그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특별연수를 마련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6주년이자 순국 1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안군 할미도 광명 ‘섬’되다…'광명의 섬' 선포
내륙도시 광명시에 섬이 생겼다.광명시는 10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할미도에서 ‘광명의 섬’ 선포식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광명시와 신안군이 지난해 4월 상호결연을 맺고, 신안군으로부터 할미도를 광명시 명예섬으로 공식 지정받고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며 이뤄졌다.‘광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개발공사, 광양·무안 만원주택 입주신청 접수
전남개발공사는 광양, 무안 지역 만원주택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입주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부 민원 사이트 정부24를 통해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광양시 마동과 무안군 무안읍 국민임대주택 20평형 주택 총 10호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지역 근로 활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뚜기, 할랄 인증 ‘진라면’ 인도네시아 본격 판매 개시
㈜오뚜기가 할랄 인증을 획득한 ‘진라면’을 앞세워 세계 2위 인스턴트라면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본격 판매에 나선다.오뚜기는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8월 초 수입허가를 완료, 11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에 돌입한다.올해 초 오뚜기는 ‘진라면’의 글로벌 신규 패키지를 공개하고, 방탄소년단 진을 모델로 한 글로벌 진라면 캠페인인 ‘Jinjja Love, 진라면’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방탄소년단 진과 협업한 제품의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