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않고 폐업....사업 다시 개시 땐 ‘창업’ 해당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내년 초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평소보다 고위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쇄신될지 주목된다.기재부는 3일 1급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대변인으로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 임명됐다.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양평군은 지난 6일, 전 직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된 ‘2025년 도전! 청렴 골든벨’의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은 직원들의 동기 부여와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단순한 행사를 넘어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군민이 직접 참여해 군정 현안을 경험하는 ‘매력양평 군수’가 시상식에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양평군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진선 양평군수가 주재하는 ‘청렴정책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AI 기반 면세점 고객 유형 및 동선 분석 검증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면세점 영상정보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고객의 연령대, 성별, 특징만을 추출한 뒤 경로를 분석해 고객의 방문 흐름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를 바탕으로 고객 이동 동선, 체류 시간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상품진열, 인력 배치, 혼잡도 관리 등 매장 운영 효율화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 단계이다.JDC는 이 외에도 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선 수사팀의 항명”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그 끝은 탄핵일 것”이라고 목소
다가오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 일대가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활기찬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다.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2025 제주시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는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 상품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뜻깊은 행사다.행사 현장에는 다양한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부스를 비롯해 체험과 이벤트 부스, 봉사활동 부스 등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소상공인 가요제, 청소년 댄스 페스티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지난 7일 여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률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 개방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학교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미개방 실태가 지역 주민과의 상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수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 관내 86개 학교 중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18곳, 운동장은 16곳이다. 두 시설 모두 미개방인 학교는 9곳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보안 문제나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소
AI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 클라이온이 서울특별시의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구축 용역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AI로 자동화해 시청 공무원들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맞춤형 AI 서비스 기반을 확산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행정전반에 전면 도입하여 내부 업무 혁신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특히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 도약 비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행정혁신 및 시민확산을 실행하는 첫걸음이라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매월 소개하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 시리즈의 11월 추천 장소로 구미 금오산·금오산 야영장, 칠곡 한티순교성지가 선정되었다.구미의 상징이라 불리는 금오산은 11월이면 붉게 물든 단풍으로 산 전체가 황홀한 풍경을 자아낸다. 초입에서부터 이어지는 단풍길은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이 어우러져 마치 가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산바람이 붉은 잎을 흩날려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금오산 둘레길은 완만한 경사로 등산 초보자도 즐길 수 있다. 호수공원에서 시작해 단풍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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