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않고 폐업....사업 다시 개시 땐 ‘창업’ 해당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내년 초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평소보다 고위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쇄신될지 주목된다.기재부는 3일 1급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대변인으로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 임명됐다.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언급했다.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
도민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정확히 10년이 된 10일 메시지를 내고 결론이 원만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회협약위는 “제주의 미래 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삶의 터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서로 교차하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긴 시간 갈등이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중앙정부와 제주도,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도민 모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누적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내 곁에 국민연금'은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기능을 개선하며 국민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앱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디자인과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어져 8년 만에 1000만 이용자를 돌파하는 기반이 됐다.무엇보다 국민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신청할 대부분 용무를 앱에서 볼 수 있어 하루 500여 건의
충남 아산의 당림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당림 이종무 화백의 미공개작과 주요 작품을 망라한 특별 기획전 ‘당신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림=언어, 작품=책, 관람=읽기’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행위를 넘어 ‘읽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수십 년간 한국의 자연과 고유한 정서를 색과 선으로 엮어온 이종무 화백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사를 담은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미술관 측은 화백을 단순한 화가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만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0억원, 올해 1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예방사업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
국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2025 강원 바이오엑스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춘천 봄내체육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바이오산업 대전환, K-바이오헬스 융합벨트의 시작’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연구기관·투자자·시민이 함께한 대규모 산업·문화 축제로 펼쳐졌다.◆ 3일간 3,500명 방문… K-바이오 교류의 장 열다엑스포에는 총 8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뷰티 △의약 △진단 △푸드테크 △건강기능식품 등 5개 전시존을
경북교육청은 ‘2025년 꿈키움 작은 학교’에 영주 봉현초등학교와 장수초등학교, 성주 수륜초등학교, 경산 용성중학교, 고령 쌍림중학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꿈키움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 인증 기준을 마련해, 농어촌 작은 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 제도이다. 매년 5교씩 인증을 받아, 올해로 총 30교가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받았다.이번 선정에서는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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