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않고 폐업....사업 다시 개시 땐 ‘창업’ 해당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내년 초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평소보다 고위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쇄신될지 주목된다.기재부는 3일 1급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대변인으로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 임명됐다.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언급했다.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경상북도는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2025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개최한다.올해 2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경북 꼭지 달린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꼭지 달린 경북 사과, 꼭지 그대로! 신선함 그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며, 경상북도와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
‘2025 울산 강남·강북 대학연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우수사례공유회’가 지난 10월 25일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부산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이유리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연구원, 강사 등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공유회에는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주무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강사, 그리고 사업 추진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며 현장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11월7일 제주사회공헌네트워크와 함께 추자도 일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도서 지역의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취지로 마련,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은 신양항 일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적극 참여해 깨끗한 해안 환경 조성에 힘썼다.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뇌파·맥파스트레스검사를 실시, 추자면 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 식품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임정식 본부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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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ALA20 로우 프로파일 마이크암'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앱코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마이크암 ALA20은 견고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 최대 3kg 무게의 고중량 마이크를 거치할 수 있으며, 기본 제공되는 3/8" 나사 외에도 5/8", 1/4"의 변환 나사를 함께 제공해 마이크뿐 아니라 웹캠, 카메라, 조명 등 다양한 장비와의 호환성을 높여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낮은 높이에서
인천광역시는 11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재지정은 ▲행·재정적 기반 ▲지원·협력 기반 ▲운영 성과 ▲협력·환류 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인천시는‘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시와 교육청, 시민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인천시는 환경교육 기반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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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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