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천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검사장부터 일선 평검사까지 연일 항소 포기 결정을 강력 비판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 대행이 사퇴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이후 나흘째 파장이
장애예술인 김혁종 작가의 첫 개인전 '기도'가 11일부터 17일까지 도바나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작가는 언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예술가로, 지난 4년간 '두번째집'의 지원과 마스터 교육을 받으며 한 손으로 매듭을 엮고,직조하며, 실을 감고 꿰매는 고유한 한 손의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다. 한 손만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체 조건 속에서 섬유를 매만지며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며 한 손 직조의 세계를 확장해 왔는데,. 이번 전시는 그 지난한 시간의 흔적이자 세상을 향한 따뜻한 초대이기도 하다.그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는 지난 10일, 관내 저소득층 및 보훈대상자를 위해 김장김치 10kg 200박스를 동해시에 기탁했다.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는 지난 7일, 양구군 해안면복지회관 일원에서 열린 ‘2025 양구 펀치볼 김장나눔 축제’에 참가해 회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갔다. 담근 김치는 동해시청 복지과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157박스를 전달되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 이희철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직접 보훈대상자 43가구를 방문해 전달했다.조훈석 복지과장은 “저소득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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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항공우주·방산 산업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을 신설하면서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은 항공우주·방산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융합형 항공특화 전문대학원이다.인하대는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대학원’이라는 비전으로 RISE 사업과 연계해 ▲항공MRO, 우주·방산, 항공안전 분야 석박사 전문인재 양성 ▲항공안전 기술·운영 혁신을 통한
경기도는 2025년 10월 기준 생후 18개월 이하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91.4%로 영유아 계층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도는 2023년 영유와 완전접종률 90.1%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1.9%, 2025년 10월 91.4% 등 3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완전접종률’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하 영유아가 제때 접종해야 하는 7종 백신에 대해 접종 횟수와 간격 모두 준수한 비율을 의미한다.
베트남 교통 인프라 핵심기술 확보… 국내 中企 기술력↑·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박선규 원장 “베트남 스마트시티 교통 분야 실질적 현지화 크게 기여 ‘성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베트남 도로교통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건설연은 베트남 교통 분야의 스마트시티 현지화를 위한 기술로,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베트남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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