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천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기후위기,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밭작물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농지범용화는 논과 밭의 윤환이 가능하며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밭작물 재배 증가 등 영농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기술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지난 10일 충북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업용수 전문가 아카데미 충북교육’에서 김경모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지원단 과장은 ‘새로운 기반 정비와 농지범용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매년 농업‧농촌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주제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안전위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있기에 제주도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을 도정에서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넥슨이 모바일 MMORPG ‘메이플스토리M’의 겨울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는 쇼케이스를 연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M’의 겨울 쇼케이스 ‘익스팬드’를 오는 12월 6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광진구 본다빈치뮤지엄 능동 파이팩토리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이뤄진다. ‘끝없는 경험과 무한한 모험’을 주제로 김현승 디렉터가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한정판 굿즈를 제공한다.현장 입
가수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한정판 하나카드 3종이 공개됐다.하나카드는 11일 “지드래곤과 협업한 프리미엄 카드 시리즈를 이날 오전 11시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에서 지드래곤은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가치인 ‘하나’를 주제로 빛, 다양성, 성장을 상징하는 세 가지 여정을 디자인에 담았다.그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하나로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는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시되는 카드는 ▲프리미엄 신용카드 ‘지드래곤 센텀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성남시는 11일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전날 신상진 시장 명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만 난강전람관에서 열린 ‘2025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북 관광자원 홍보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타이베이 국제여전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 국제관광박람회로, 올해는 ‘Flex! Korea!’를 주제로 한국 관광 홍보관이 구성되었으며, 교통·미식·스포츠·한류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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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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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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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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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출산비용, 가사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제주도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스마트교육, 건강아카데미, 공예 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12개 교육과정에 109명이 이수했다.특히 표선면, 성산읍 등 읍면 지역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과의 연계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새롭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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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2040&경기도5070’ 일자리박람회 성료
안성시는 7일, 한경국립대에서 개최한 ‘안성시2040&경기도5070’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농심, ㈜아성다이소, 쿠팡물류센터, 한살림연합 등 관내 25개 우수기업과 8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일자리 기회를 마련했다.또한 채용관 면접 부스 외에도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구직자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분야별 취업정보 상담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지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