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천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우리금융그룹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그룹은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수립한 이후 6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인프라 혁신 사업의 결실이다. 플랫폼은 우리은행이 주관해 구축했으며, 앞으로 우리금융의 전 계열사가 이를 공동 활용하게 된다.새로운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은 디지털·AI 기반 전략을 빠르고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도
제주 해안가에서 또 중국 우롱차 포장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 한달 사이 무려 9번째 발견이다.1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우롱차 포장지에 하얀가루가 1kg 가량 들어있었다.해경은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중국 차 포장 형태의 마약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9번째다.한편, 제주 해안가에서는 중국 차 봉지로 포장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천시가 드론으로 스마트 도시 인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인천시는 11일 드론을 활용한 혁신적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재난,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행정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국비 20억 원, 시비 17억9500만 원 등 총 37억9500만 원을 투입해 드론 생태계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미래형 스마트 도시 인천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시험평가 지원 ▲스마트 드론 해양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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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는 소방과 시민이 함께 일궈낸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소방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소방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11일 밝혔다.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방청사가 자리한 내동 1-10번지부터 자유공원 광장 입구를 거쳐 인천 최초의 소방망루가 위치했던 전동 34-9번지까지 633m이다.인천은 1883년 제물포항 개항으로 일본, 청나라 등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각국 영사관과 거류지가 조성되며 근대도시로 변모했다.1884년
예술후원 및 문화매개 기업 뵈뵈가 오는 12월 6일 서울 강남문화재단 오유아트홀에서 ‘제2회 뵈뵈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예술 향유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예술로 공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뵈뵈는 지역 교육특구 내 고3 수험생과 교직원 50명을 초청해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에는 가수 김영우, 재즈 트리오 ‘와이준’, 현악 4중주단 ‘피아체볼레’ 등 세 팀이 출연해 대중가요,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미래 바이오 신사업 강화를 위해 자회사 ‘에피스넥스랩’을 설립했다.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 신성장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자회사 에피스넥스랩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기술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에피스넥스랩은 아미노산 결합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텍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기술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특정 약물이나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할 수 있어 높은 확장성을 갖춘 사업으로 평가된다.회사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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