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천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해양주권 수호 의지 차원 해군은 창설 80주년을 맞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
그룹 베이비돈크라이가 다채로운 콘셉트 소화력을 선보였다. 베이비돈크라이는 지난 10일과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아이 돈트 케어’ 뮤직비디오 티저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첫 번째 티저에는 텅 빈 공연장과 거리, 창고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퍼포먼스를 펼치는 베이비돈크라이가 담겼다. 이와 함께 경쾌한 리듬의 ‘아이 돈트 케어’ 후렴구 일부 음원과 안무가 공개되며 완곡에 대한 기대감
‘제15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의 대우를 받았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통민요 대회이다.양양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반부와 대학부 참가자 총 55개 팀 180여 명이 농요, 노동요, 어요 등 다양한 전통민요로 기량을 겨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M센터를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곳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을 10월 말까지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도록 통보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6년째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온 M센터에는 현재 발달장애 청소년 6명이 다니고 있다. 대부분이 중증 장애를 갖고 있고, 타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문제 행동으로 퇴소했던 아이들이다.이 아이들은 현재 M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적응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이 아이들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진로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한다.이번 연수는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 수업, 진학 지도, 상담 등 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울산교육청은 10일 외솔회의실에서 중등 진로전담교사와 진로 업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연수는 전문가 특강에 이어 현장 사례 중심의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연수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업, 진학, 상담 등 4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운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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