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률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15일 개정안 발의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해방 후 한국인은 세 번의 큰 위기를 경험했다. 첫 번째 위기는6·25전쟁이었다. 북한군은 남침하여 파죽지세로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한다. 하지만 한반도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미국의 힘이 작동한다. 미국은 26일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해 북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한
대선 이후로 연기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후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당초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
2025년 6월10일 오전 9시30분, 대구 달서구 한 해체공사 현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이동식크레인에 부착된 탑승설비가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아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예견된 반복’이었다.사고 직후 드러난 정황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들이 현장에서 무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35조는 관리감독자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보호구와 장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연천군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연천군이 주최,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과 법인, 협동조합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총 15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경기6차센터 김형기 주임과 김정기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농촌융복합산업의 이해 △6차산업 인증제도 안내 △우수 경영체 사례 소개 △지원사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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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약초로 여름 이긴다”…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이약치열’ 행사 개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K-콘텐츠 열풍 속 ‘저승사자 복식체험’ 눈길
울주민속박물관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호작 갓 만들기&사자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지속되고 있는 K-콘텐츠 열풍에 따라 기획됐다. 특히 두 콘텐츠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민속의 죽음관에 등장하는 ‘저승사자’를 모티브로 ‘갓’과 ‘한복’ 의상을 선보이며 “전통이 힙할 수 있다”는 평가를 이끌었다. 울주민속박물관은 관람객이 K-콘텐츠 열풍을 몸소 느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저승사자 복식체험과 구전설화 등 ‘저승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춤과 영화 속주요 모티브 중 하
인천 아파트값 전역 하락세로... 10억 초과 아파트 직격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경남의 숲을 찾아서)-(4)고성 장산숲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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