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천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남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에 창원시 3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난 8일 경남 소상공인 경영대상에서 서비스업 부문에 더크린 창원화랑지사 정연진 대표, 도·소매업 부문에 이랑비랑 강충식 대표, 제조업 부문에 제일광고기획 강보연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특히 더크린 창원화랑지사 정연진 대표는 지역공헌과 서비스업 발전에 헌신해 온 모범 소상공인으로, 마산미래발전위원회 기획국장과 마산회원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충남 아산의 당림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당림 이종무 화백의 미공개작과 주요 작품을 망라한 특별 기획전 ‘당신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림=언어, 작품=책, 관람=읽기’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행위를 넘어 ‘읽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수십 년간 한국의 자연과 고유한 정서를 색과 선으로 엮어온 이종무 화백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사를 담은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미술관 측은 화백을 단순한 화가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만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0억원, 올해 1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예방사업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
‘2025년 제16회 K-로봇대회with로빛’이 오는 11월 16일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로봇 기술 역량을 겨루는 전국 최대 규모 행사로, 약 250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3개 부문 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인다.이번 대회는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대회 우수 참가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성평등가족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광운대학교총장상 등 주요 기관의 상이 수여돼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K-로봇대회는 청소년의 창의력과 문제해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최신기사
(기고)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 올바른 폐기물 배출의 필요성
제주의 푸른 경관 사이를 지나며 시원하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순간 도로변에 널부러진 쓰레기를 보게 되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맑은 바람과 탁 트인 풍경을 자랑하는 제주는 많은 이들이 찾는 청정 섬이지만,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들은 이 아름다움을 순식간에 빛바라게 한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이 자연과 일상 환경을 얼마나 쉽게 해칠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된다.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주라는 특별한 공간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과 변화다. 그리고 그
농협, 전국 7만명 대규모 농촌 일손돕기…“농심천심으로 수확기 지원”
농협중앙회는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적인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가을 수확기에는 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등 약 7만여 명이 참여해 수확·선별·파종 등 현장 작업을 지원하며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특히 농협은 부서별 일손돕기 외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직원 자율참여형 농촌일손돕기’**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또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해 일손돕기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한 참여 직원은 “
제주도,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추진...'5만 9100㎡' 규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한다.제주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현재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곳으로, 1970년대 지정 이후 수도법에 따른 건축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민원이 제기돼왔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조정 대상은 외도.금산.
“‘차 없는 거리’ 또(?)..행정 연출한 일회성 이벤트 전락”
제주특별자치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민과 거리가 먼 행정이 연출한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이번 차 없는 거리 코스는 총 4㎞ 구간이다. 행사 구간인 애향운동장-보건소 사거리 서측- 마리나 사거리 동쪽 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하지만 그동안 ‘차 없는 거리’가 두 번 열렸지만 도지사 사진 찍기 용이라는 비판과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다.‘차 없는 거리’ 행사는 공무원과 관변단체의 동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사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
“기후변화 속 꿀벌 월동 대비 총력을”
최근 몇 사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날씨 패턴 양상을 띠고 가운데 지난여름은 극한 불볕더위와 집중 호우까지 겹친유난스러운 여름 날씨를 기록했다. 특히 양봉농가에게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극심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양봉 현장에서는 늘 이맘때가 되면 꿀벌의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