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고발 사건 32%는 불기소 처분…대응역량 강화해야
최근 지능적 탈세 등 이른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해 국세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을 하지만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선을 넘는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능력 보전이 쉽지 않은데다 과세당국의 전문성·심의역량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해 국세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을 하지만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선을 넘는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능력 보전이 쉽지 않은데다 과세당국의 전문성·심의역량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학생 대상 천안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
SPC그룹이 미국의 대표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도입한다.SPC그룹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싱가포르 내 독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치폴레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PC그룹은 치폴레가 많은 글로벌 브랜드를 도입해 성장시킨 SPC그룹을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9월 16일 14시 주병기 위원장이 제22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공정한 배분과 제도, 시장 시스템과 경제발전을 연구하며,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
AI 기후테크 기업 땡스카본은 신한 스퀘어브릿지 베트남이 주관하는 ‘소셜 오픈이노베이션 2기’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7일 인천에서 열린 ‘2025 신한 스퀘어브릿지 하반기 통합 킥오프’를 시작으로 참여기업들은 약 6개월간의 공식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소셜 오픈이노베이션’은 베트남의 교육 및 농업분야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 혁신성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들간의 성공적인 협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장하는 녹취 음성이 AI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이 수사하면 제보자들이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 "정확한 정보도 있고 제보가 다 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찬 회동설에 등장하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을 겨냥해 "그들 양심의 가슴에 쿡 찔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특검이 수사해달라고 얘기한 것
기업과 도민이 함께 가꾼 도시숲이 제주시 사라봉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에서 기업 참여 도시숲인 ‘사라노을숲’ 개장 기념 ‘ESG 초록약속, 숲들이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라노을숲은 제주도와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해 체결한 협약을 통해 조성됐다.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은 사라봉공원에 사라노을숲을, 이지스자산운용은 첨단3근린공원에 첨단도시숲을 각각 조성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개장식은 산림청 기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제주검역소는 19일 항공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국립제주검역소 주관으로 열린 모의 훈련에는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제주도청, 제주보건소, 제주세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대학교병원,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훈련은 국제선 항공기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검역단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이뤄졌다. 유증상자가 확인돈 후, 국립제주검역소 제주지역 검역감염병 대응 매
■ 알트코인 시장의 새로운 대안…58만원→3300만원 도달할 코인 '이것'리플와 무툼 파이낸스가 알트코인 시장에서 상반된 투자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다.XRP는 크로스보더 결제 네트워크에서 꾸준히 활용되며 현재 약 3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단기 저항 구간은 3.10~3.20달러, 지지 구간은 2.80~2.90달러로 형성돼 있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현 구간에서 큰 폭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무툼 파이낸스는 신생 프로젝트임에도 빠른 속도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리세일 6단계에서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안산’ 브랜드를 앞세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수소 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원시동 공단삼거리 공유부지다.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해 수소 충전, 저장, 출하, 검사, 정비 기능을 모두 갖춘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조성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50억 원 사업 규모로 우선 ▲ 1.5t 규모 수소 저장·출하 시설을 구축(국비·시비 각 25억 원, 총 5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진주 경상대 신입생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 7.22 대 1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3755명 모집에 2만 7118명이 지원해 평균 7.22 대 1의 경쟁률...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포항시체육회 시이클·탁구 선수단, 전국대회서 선전…체육도시 위상 높여
경북 포항시체육회 소속 자전거와 탁구 실업팀이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이클팀은 지난 8~11일...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최신기사
피식대학 정재형 결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활동하는 개그맨 정재형이 결혼한다.소속사 메타코미디는 19일 "정재형씨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인연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예비 신부는 평범한 일반인"이라며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모시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정재형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가 장가를 간다"며 "여러분이 주신 응원과 사랑 덕분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저와 함께 결혼이라는 큰 결심을 해준 분은 여러분처럼 보통 일상을 살
윤석열 전 대통령, 10회 연속 재판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 지연을 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경찰 수뇌부 등 의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형태로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오
땡스카본, ‘소셜 오픈이노베이션 2기’ 최종 선정
AI 기후테크 기업 땡스카본은 신한 스퀘어브릿지 베트남이 주관하는 ‘소셜 오픈이노베이션 2기’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7일 인천에서 열린 ‘2025 신한 스퀘어브릿지 하반기 통합 킥오프’를 시작으로 참여기업들은 약 6개월간의 공식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소셜 오픈이노베이션’은 베트남의 교육 및 농업분야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 혁신성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들간의 성공적인 협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철규 "민주당 정치조작 실체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9일 자신이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 "2020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람이 2022년 5월에 어떻게 저를 만나 수사 무마를 청탁할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정치 조작 실체가 밝혀졌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경식 부회장 관련 공식 기록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재차 반박했다.그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사기전과만 9범인 범죄자의 말을 근거로 동료 국회의원에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무리…2025년 제2회 추경안 등 39건 처리
경북 포항시의회는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의정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