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거센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히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
특별한 하루! 30일 차없는 연삼로 거리 걷자.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일대를 보행자에게 전면 개방하는‘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를 연다. 지난해 연북로에서 첫 차없는 거리 행사를 시작했고, 올해 4월엔 관덕정 주변 원도심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3.5km 구간 걷기를 한 바 있다.원도심 행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설문 결과, 행사로 인한 불편이 없었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고, 차량 통제로 인한 불편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대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사용·환전 등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정사용 및 부정수취 금지 강화 △부당이득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권 강화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가맹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목포시는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한편 일반형 일자리는 목포시가 직접 수행하고 64명을 공공 및 복지시설에 배치해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게된다.복지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는 7개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참여자를 선발해 지역 환경정리, 급식도우미 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한다.시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항소 포기를 발표한 직후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1심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고, 실질적 법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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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헝소 포기... 주진우 "덩연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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