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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 공소장 일부 변경…재판부 판단 '촉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부 변경을 요청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오전 오 지사와 공동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다시 짚으며 오 지사에게 1심 때와 같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구형량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고 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해경과 소방 등 유관 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도내 수상레저사업장 총 102개소 중 ▲승선 정원 13인 이상 기구 보유 ▲최근 5년 내 인명사고 발생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기준을 고려해 선정한 1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합동점검단은 ▲시설과 기구의 안전성 ▲안전조치 준수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제주지역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1분기 대비 43.0%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는 13일 도청 별관에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등 도내 건설단체 8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도내 건설,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단체 각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역
# 썰물이면 3개의 작은 섬이 하나되는 소악도작은 섬 3개로 이뤄진 소악도는 면적이 0.45㎢, 해안선 길이 6.7㎞로 바닷물이 물이 들면 세 개의 섬이고 물이 빠지면 한 개의 섬이 되는 아주 작은 섬으로 소기점도와 불과 0.3㎞로다. 섬 사이를 지나는 물소리가 크다 하여 소악이라 하기도 했고 작은 섬에 높은 산이 있어 소악도라 부르고 있다. 썰물 때면 어미섬인 병풍도와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신추도 5개 섬이 노둣길을 따라 하나로 이어진다. 반면 물이 들면 섬과 섬을 잇는 노둣길이 바다에 잠기면
제주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목돈 마련, 주거 안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제주도는 도내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청년일자리 정책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에서 7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또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은 청년노동자 10만원, 기업
3시간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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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오는 8월 전 국민 참여에 앞서 사전 실시한 이날 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에 따라 시청사 내 전 직원이 직장민방위대원 등 안내요원의 유도 하에 성산아트홀 대피공간으로 신속히 이동했다. 또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공습 시 필요한 올바른 방독면 착용 교육
미국에서 전기 자전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통과된 새로운 전기 자전거 배터리 표준은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이 전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 화재는 드물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주요 관심사다. 특히 뉴욕시는 배달 라이더 인구가 많아 전기 자전거 배터리 화재의 진원지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배달 라이더의 전기 자전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이 낮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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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9일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통영 연합회 및 고성 지역사찰 스님 등 각 사찰의 신도를 포함해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봉축법회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복하며 향탕수로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 부처님께 등불공양을 하는 연등회 등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이다.봉축대법회는 육법공양 및 헌공의례로 시작해 삼귀의례, 제등행렬, 회향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통영불교사암연합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통영시인재육성기금
제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과 개편 사항,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었다.설명회는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 행정체제 개편안 및 추진상황 ▲ 로드맵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 진행했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아 주민 참여성이 강화되며, 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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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연구진은 2015년부터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최근 한국형 양악수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SCIE급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Dentistry 디지털의학파트'에 연구를 발표했다.이번 연구의 제목은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의 발전: 한국에서의 종합적 검토 및 임상적용'이며, 정적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이 기존 양악수술에 비해 정밀도와 시간 효율성이 현저히 높으며, 비용 대비 효과도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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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은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영국 킹스칼리지스쿨 영종 유치 실패에 따른 해명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총연은 이날 윤원석 경제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천경제청이 개발업자 공모방식을 고집하다가 세계적 명문학교인 킹스칼리지를 고양시에 뺏겼다”고 밝혔다.킹스는 3년 전부터 영종 국제학교 설립 의향을 밝혀 왔는데도 인천경제청의 의도적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개발업자 이익만 대변한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이 자리서 총연은 “책임자에 대한 업무 배제를 요구해온 주민들의 입
신한은행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아름다운재단 본사에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부모돌봄 부재,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자립기반을 갖추기 힘든 청년들이 주거위기로 내몰리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신한은행이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총 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기부금을 활용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마련과 지원기반 확대를 위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쌀쌀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활기차고 푸른 봄이 찾아오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운전자는 차량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차량 화재 대비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자동차 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필수다.차량화재는 겨울철 냉각수 부족에 따른 엔진온도 상승과 장시간의 히터 사용, 차량 관리 부주의와 정전기 등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 전석이 씨 별세 향년 86세 △빈소: 한빛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진주시안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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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마을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 행궁마을 뉴웨이브 개최해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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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산소리극축제’와 ‘돈화문음악극축제’를 개최한다. 국악 전문 공연장인 양 국악당은 소리극과 음악극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신규 관객 개발을 위해 우수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다.서울남산국악당 ‘남산소리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6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소리극축제는 2회를 맞이해 여성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크라운해태홀에서 5월 8일 이화소리의 ‘솔의 기억’을 시작으로 11일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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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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