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특정금전신탁 통해 출자·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특정 주식을...
국세청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특정 주식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원거리조업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속초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속초시청 4개기관에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화재·기관 고장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겨울철 화재 노출 위험 요인 점검,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
자산 시장의 안전판으로 불리는 금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 금'을 표방해 온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선을 지키는 데 고군분투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값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주식 등 위험 자산과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여전히 외부 충격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24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올해 금은 70% 이상 급등했으며, 은은 약 150% 상승하며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KB금융그룹은 2026년 그룹 전략방향인 ‘전환과 확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업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적 역할 확대, AI 발전 등으로 경쟁의 판이 바뀌는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맞아 네 가지 방향성 하에 이뤄졌다.조직개편 4대 방향은 ①고객신뢰·보호체계 강화, ②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③미래전략·디지털혁신 융합, ④고객중심 시너지·가치 극대화다.■ 고객신뢰·보호체계 강
◇ 4급 승진▲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호 ◇ 4급 전보▲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 5급 승진▲체육진흥과장 하남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례 ▲관광과장 주은희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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