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최근 상법 개정과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실질적인 지배구조 최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 주목할 만한 변화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국내에서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울산 울주군 언양중학교는 학교 배구팀이 지난 7월31일부터 8월6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언양중 배구부는 지난 2021년 선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2년에 1학년 선수 3명으로 재출발해 현재 선수 11명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2025 춘계 전국 중고 배구 연맹전’ 준우승에 이어 5월에는 ‘제80회 전국종별배구선수권대회’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한국중고배구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남도배구협회, 통영시체육회,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3년간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지난주에는 2022년 11월 기록한 사이클 최저치 1만5500달러에서 700%나 상승해 역대 최고치 12만4500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정보 회사 글래스노드는 이번 성과가 과거 주기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주기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남았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글래스노드는 "2015~2018년과 2018~2022년
국내 최초로 수익을 다시 청년 창업에 투자하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이 내년 수원에서 문을 연다.경기주택도시공사는 22일 이번 사업 운영기관으로 ‘나눔과미래·MYSC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창업특화주택’은 GH가 공급하는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전문기관이 임대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창업지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주거모델이다.수원시 권선동에 조성되는 이번 사업지는 임대주택 210가구와 공유오피스 4개 호실로 구성된다. 특히 오피스텔형 주거공간 중 층별 1가구는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활용할 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기계식주차장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TS에서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과 승강기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안전 확보를 위한 사고조사 업무와 사고예방 활동, 법정교육 개선에 협력하고자 추진되었다.TS와 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023년 8월에 사고조사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와이어로프 부분 파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청소년인생학교에서 횡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차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첫째 날에는 선택형 분반 강좌에서는 △기둥교육 대표 엄기성 강사가 ‘실패의 달인이 전하는 진심’이라는 주제로 말의 영향력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강연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윤대열 강사는 ‘좋아하는 것을 꿈으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그리스·로마 신화를 통해 인문학적 통찰을 제공한다.저녁에도 선택형 분반 특강이 이어지며 △한국차문화산업연구소 김세리 소장이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계약액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30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2023년 건설계약액이 전년 대비 12.1% 감소하며 298조원으로 축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탔다.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계약액은 267조원으로 전년 대비 3.4% 늘었다. 해외 계약액은 2.9% 증가한 41조원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계약액은 1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7.4% 감소했다.발주자별로는 공
김해시청 하키단이 12일 김해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에서 우승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7월 2025 한국대학실업하키연맹회장배 하키대회에 이어 연달아 정상에 올라 전통 하키 명문 위상을 과시했다.이번 대회 결승에서 김해시청 하키단은 국군체육부대를 4-1로 물리쳤다. 김해
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3년간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지난주에는 2022년 11월 기록한 사이클 최저치 1만5500달러에서 700%나 상승해 역대 최고치 12만4500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정보 회사 글래스노드는 이번 성과가 과거 주기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주기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남았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글래스노드는 "2015~2018년과 2018~2022년
울산 울주군 언양중학교는 학교 배구팀이 지난 7월31일부터 8월6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언양중 배구부는 지난 2021년 선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2년에 1학년 선수 3명으로 재출발해 현재 선수 11명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2025 춘계 전국 중고 배구 연맹전’ 준우승에 이어 5월에는 ‘제80회 전국종별배구선수권대회’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한국중고배구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남도배구협회, 통영시체육회,
울산 울주군이 22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챗GPT와 함께하는 스마트 행정’ 2차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앞서 지난 2월 실시한 1차 교육에 이어 AI 기술을 행정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마련됐다. 특히 ‘공문서 작성법 실습’과 ‘AI 기반 프로그램 코딩 활용’ 등 실질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생성형 AI 기술을 공공행정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공공행정에 적극 접목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수도권 소재 7개 직업계고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진로 준비 정도 및 특성을 분석한 ‘직업계고 재학생 취업·진로 준비 유형별 지원 전략’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지역 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유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 협업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수도권 소재 7개 직업계고 재학생 898명을 대상으로 취업·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7.8%가 졸업 후 취업 대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