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
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
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2일 제주시 회천동 김경숙해바라기농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해바라기꽃밭 사이로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10% 포인트 적립 혜택을 이달 중에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탐나는전 이용 급증으로 관련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설 연휴가 있던 지난 2월 한 달간 포인트 적립률을 20%로 상향한 데 이어, 탐나는전 학생증과 케이-패스 카드를 내놓고, 선물하기와 비대면 결제, 법인 구매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면서 이용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탐나는전 앱 가입자는 지난 1월 19만7879명에서 지난달 45만8714명으로 급증했다. 예산
올해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개장 열흘도 안 돼 벌써 11만명을 돌파했다.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장 이후 지난 2일까지 9일간 도내 12개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11만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많은 규모다. 제주도는 무더위와 수온 상승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개장 시기를 앞당긴 것이 이용객 증가로 이어졌다고 봤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권 해수욕장 이용객은 9만6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1% 늘었고, 특히 서귀포시권 이용객이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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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2026 사랑의열매 어워즈’에서 읍면동 협약모금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이번 평가는 대구시 160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배분사업 운영의 적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이 설립해 운영 중인 115개 학생안전체험관 중 종합형 체험관을 대상으로 전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체험시설에 대한 현장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공제중앙회는 학생안전체험관 안전점검 지원단’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안전점검 컨설팅을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학생안전체험관은 자체적으로 전시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없어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받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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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숨을 곳 없는 도시 위험한 추적이 시작된다감독: 클레버 멘돈사 필로 / 출연: 와그너 모라 / 개봉 7월 8일 1977년 브라질, 이름을 버리고 사라졌던 '마르셀루'는 아들과 재회하기 위해 고향 헤시피로 돌아온다. 카니발의 열기로 들끓는 도시에서 지워진 줄 알았던 과거는 다시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있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감독: 염문경, 이종민 / 출연: 윤상화, 박경찬, 윤정로, 김성대, 베튤, 한겸 / 개봉: 7월 15
국가 에너지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재난관리 분야 3대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한국석유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평가 등 재난관리 분야 3대 정부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재난관리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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