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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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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감 출마 선언한 김용태 "교사 괴롭히는 악성민원, 교육감이 직접 해결하겠다"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28일 '교권 보호·악성 민원 대응 원스톱 지원'과 '교사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교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전 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교
GGM "기술직 차별 없다, 왜곡 말라"…노조 파업 주장 반박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창사 첫 전면파업의 배경이 된 '기술직 차별'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사측은 노조가 서로 다른 제도를 자의적으로 ...
김병기, 사퇴 기로에 서나… 30일 입장에 당·정 시선 집중
전직 보좌진의 잇단 폭로와 각종 의혹 제기로 궁지에 몰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여론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사퇴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 추가 의혹이나 여론 흐름에 따라 거취가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김 원내대표가 30일쯤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낼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기자간담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소명 방식을 고심 중이다.기자회견이 열릴 경우 29일 중 일정이 공지될 가
[교육칼럼]교육감 선거, 판을 다시 짜야 한다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후보 간 차별성은 흐릿하고,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인지도와 번호 중심의 기계적 투표가 상당 부분을 좌우한다는 점이다.특히 후보자 번호를 선거구마다 바꾸는 ‘교호순번제’ 방식은 특정 후보를 모방하거나 따라 찍는 형태를 막기 위한 장치이
‘청와대 시대’ 다시 열린다… 李대통령, 내일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28일 자정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새로 게양되면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봉황기는 대통령의 주 집무 공간에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물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표장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로 복원된다.이번 복귀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상징적 의미도 크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