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 화성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
화성특례시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장관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106만 화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지정철회와 사업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이번 면담에서 화성시는 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간 갈등 및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수원시의 정치적인 행보에 깊은 유감을 전달했다. 또한,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병점권역 주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
충북 음성군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50억원을 푼다. 이번 지원은 2026년도 총 115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사업 가운데 2차분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최대 5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을 비롯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SNS로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정책 토론이 아닌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안정되는 체계다.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파주시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공적 공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거리가 갈등의 장이 아닌 쾌적한 일상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 아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행정 집행의 객관성을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선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최근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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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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