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씨피엘비는 2020. 7. 1. 쿠팡로부터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받았다. 쿠팡이 씨피엘비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한다.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관련으로 최초로 동의의결
충북 청주지역 내 이주배경아동 특히 중도입국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충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북 전체 중도입국아동은 2023년 417명에서 2025년 514명으로 크게 늘었다.이 중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아동만 해도 2025년 기준 188명에 달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현재 청주시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정지원조례' 등을
하나은행이 생전 증여를 계획 중인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하나은행은 손주와 자녀의 장기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 상품은 신탁관리인 제도가 특징이다. 조부모 등 증여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관리인의 승인 없이는 자금 인출이나 해지할 수 없게 했다. 자금이 증여자의 취지와 부합하게 쓰이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절세 방법도 있다. 10년 주기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사전 증여한 뒤 예금, ELB,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
7월부터 보험금 대리 청구 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실제 보험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적용 대상도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까지 확대된다.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의 보험금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 보험 가입 사실을 잊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를 지정해 놓는 제도다. 하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사업 관리 강화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정보 공개 확대, 자금 관리 체계 강화, 업무대행사 관리 기준 보완 등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 의무 유예가 종료되면서 공동주택의 설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전기 1~2대만 필요한 소규모 단지나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설
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6월 15일 기준으로 상응성이 인정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라오스 연금 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이란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다만 라오스 연금 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가입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또한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홈택스 챗봇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국세와 국세 외 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이 출범하는 등 납세 편의와 세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에 따르면 조세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제도 개편, AI 기반 세정서비스 확대, 체납관리 강화,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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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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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청,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외교부와 협력체계 구축
인천 검단구가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검단구청을 방문해 초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안정적 서비스 정착을 위한 행정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검단구청은 지난 13일 임상우 공공
손화정 구청장, 한전에 ‘영종하늘도시 정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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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상용차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이행해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대형 차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및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기후부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