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장이 폭염 건강장해 예방시설에 투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소기업 졸업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1%이며 2030년 말까지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해 냉방기·환기설비·차양·냉방 휴게시설의 인정 범위와 재정 효과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다.폭염에 대비해 냉방기와 환기설비, 차양, 냉방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9월 4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영농폐기물 적정 분리·보관 여부 ▲생활폐기물 등 영농 외 폐기물 방치 여부 ▲시설 파손·노후 상태 ▲폐기물 장기 적치 여부 ▲CCTV·안내판 등 불법투기 예방시설 관리 여부 등이다.또한 기존 관리자료와 현장현황을 대조해 소재지, 시설형태, 운영상태 등 시설정보를 현행화하고, 점검 결과 보수·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시급성과 이용실태를 고려해 단계
군위군은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4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영농폐기물 적정 분리·보관 여부 ▲생활폐기물 등 영농 외 폐기물 방치 여부 ▲시설 파손·노후 상태 ▲폐기물 장기 적치 여부 ▲CCTV·안내판 등 불법투기 예방시설 관리 여부 등이다.또한 기존 관리자료와 현장현황을 대조해 소재지, 시설형태, 운영상태 등 시설정보를 현행화하고, 점검 결과 보수·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시급성과 이용실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경남 합천군과 협력해 추진한 산란계 농가 폭염 대응 현장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협업은 3개 기관이 역할 체계를 구축해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축사 신축과 개보수, 생산설비와 방역시설 등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폭염과 각종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합천군은 축산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올해 ‘폭염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쿨링패드와 안개분무시
중소 사업장의 폭염 예방 시설 투자에 최대 15% 세액 공제가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9일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면서 야외·고온 작업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 중소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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