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지원이 2년 연장되면서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하는 재원으로 최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시 재정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행 제도상 해당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불평등 해소와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며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번 행동은 세종시의 재정 자립 기반이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운동이다.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임에도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 2026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간담회에서는 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특례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의 연내 개정 필요성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주요 현안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순수 시비로 5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시는 이번 정리 추경을 앞두고 효율적인 세출구조조정과 국가정원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약 58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 재정 추이 등 복합적인 사정과
노관규 순천시장은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주요 현안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순수 시비로 5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시는 이번 정리 추경을 앞두고 효율적인 세출구조조정과 국가정원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약 58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 재정 추이 등 복합적인 사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전남도 핵심 현안과 정책과제를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김영록 지사는 김정관 장관과 면담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광양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지역의 보통교부세 가산 일몰기한 연장, 여수국가산단 중심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광양국가산단 ‘수소환원제철 설비전환’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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