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일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주최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결의대회’에 참석해 세종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도시”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정치적 방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전체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세종시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비하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세종사랑시민연합회에 따르면 강준현 국회의원이 최근 한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쇼’, ‘생각 없는 행동’ 등으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시민 모욕이자 책임 있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은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통교부세 패널티와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한 신축 건축물 운영비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예산집행 노력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총 18억 원의 패널티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에서도 2년간 68억 원의 패널티가 발생됐다”며 “예산 이월·불용액 증가, 보조금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교부세는 줄고 고정지출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과
문음미 기자 =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은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통교부세 패널티와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한 신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본격적으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8,059억 원보다 5,672억 원 증가한 8조 3,731억 원이다.일반회계 7,44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267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증가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미래전략 산업 육성 4,558억 원, ▲민생경제
계룡시는 12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을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 반영 ▲육·해·공군 등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와 관련해 계룡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11명으로, 인구 규모가 유사한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과 비교해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강
거제시는 지난 4일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의 정확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지표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지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와 그 기초가 되는 통계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통계지표 담당자들의 책임 있는 자료 관리와 정확한 입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통계지표 담당자들이 보통교부세 산정과 통계의 연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세종사랑 시민연합회(상임대표 김문회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주최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세종시가 겪고 있는 보통교부세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준배 위원장은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도시”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정치적 방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어 “국가 전체 보통교부세는 두 배 증가했지만 세종은 432억 원이 삭감되었고, 제주가 60만 인구에 1조 8천억 원을 받는 반면 세종은 1,159억 원에 그쳐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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