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골목상권으로 확대되며 일부 병원·약국,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가맹점으로 남아 제도
경기도가 ‘달빛어린이병원’ 37곳을 운영하며 소아 야간·휴일 진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130곳 중 28%를 차지하는 전국 최다 규모다.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까지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경기도는 지정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적극 지원해 2021년 5곳에서 2025년 37곳으로 6배 이상 늘리며 상반기 기준 61만7000건의 진료실적을 냈다.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취지와도 맞
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총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이날 의결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전기관에 대해 이전비용,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축물 임대·분양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 전
해남군은 정부의 분산에너지특구로 전남이 선정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 7곳 중 전남을 비롯해 제주, 부산, 경기도 의왕 등 4곳을 최종 지정했다.분산특구는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의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신사업을 실증하는 지역이다.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울산의 모델이 LNG 기반 발전이라는 점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제도의 본래 목적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산지소’ 체계로 바꾸는 데 있는 만큼 울산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남, 제주, 부산, 경기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울산시는 최종 후보지에 올랐지만 이번 대상지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인천경제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00만㎡ 이상의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10만㎡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해당 경제청이 자체 조정할 수 있지만 10만㎡ 이상 변경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오늘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경북도와 경주시가 2일 APEC 준비지원단이 약 1년 반간 준비한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큰 차질 없이 폐막했다.경북도와 경주시는 개최지 확정 이후부터 폐막까지 민·관이 함께한 ‘원팀 체제’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경북도와 경주시는 2024년 중반 경주가 개최지로 확정된 직후 ‘APEC 성공개최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같은 해 12월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공포·시행하며 행사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2025년 들어 국회 ‘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10월 22일 확정·발표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BIT융합허브 조성’ 등 대구시 핵심 추진 사업과 미래 발전 비전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첨복단지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09년 지정·고시된 첨복단지 육성을 통해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5차 종합계획은 산업계·학계·연구계·의료계 전문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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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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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연맹 인천 남동구협의회, 관목 등 2천주 식재
자연보호중앙연맹 인천광역시 남동구협의회는 15일 남동구 서창남로 도로가에서 관목 등 2천주를 식재하는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과 인천 도림고등학교 보건동아리와 자원봉사자 학생 등 80여명 참여했다.이 자리에서는 협의회는 지난 1년여간 자연보호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온 도림고등학교 보건동아리에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학별 논술고사가 본격 시작... 수능최저 충족 시 합격가능성 7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첫 주말인 15일, 본격적인 정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수능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학별 논술전형의 실질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수능 직후 실시되는 논술고사 특성상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구 유가읍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자율방범 캠페인 실시
달성군 유가읍 새마을회는 지난 13일 저녁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테크노상가 일대에서 자율방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상가와 공원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 지역을 촘촘히 점검하기 위해 유가읍 새마을회와 유가파출소가 협력해 진행됐다. 엄도
전통시장에서 돌진해 21명 사상자 낸 트럭기사 구속
부천 전통시장 안에서 트럭을 몰다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
‘연오랑세오녀’ 일식의 기억, 신화가 되다
“해가 사라진 날, 신화가 태어났다.”‘삼국유사’가 전하는 ‘연오랑세오녀’ 이야기는 짧지만 그 안에는 천문 현상, 제의 의식, 문명 교류, 여신 전승이 복합적으로 교차한다. 해와 달이 어두워진 그 날의 기록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신라인이 하늘의 질서를 이해한 방식이자 태양의 신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