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매·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 99%가 세 부담 감소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공제와 청년 지원, 주택 공급 확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해 재정운영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가졌다. 안도걸·구윤철 부동산 세제 문답…
정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적용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합리적인 사유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금융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참여연대는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10일 정책질의서를 보내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AI 집중 투자 ▲공직자 윤리 ▲부동산 및 금융 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개편이 후퇴했고 금융과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금융·세제·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공급은 정말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총리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부 정책의 사전 검토와 정책 변경 과정, 가계대출 관리, 상속세 공제, 주택 공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송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제 진단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진용을 다시 짰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지명하고 청와대 인공지능·정무라인까지 재편했다. 개별 장관의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의 배치다. 경제와 주택에는 현직 관료, 법무와 중소벤처기업·성평등 정책에는 현역 의원, 국방에는 군 출신 전문가를 각각 투입했다.이번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개각’은 단순한 빈자리 채우기로 보기 어렵다. 경제·부동산, 형사사법체계 개편,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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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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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집값 낙폭 줄었다…전세시장은 온도 차
대구·경북 주택시장의 매매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면서 장기간 이어진 지역 부동산 침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구는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폭이 축소되는 동시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와 임대시장 간 온도 차가 뚜렷해졌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6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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