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칠선계곡이 25년간 자연휴식년제·특별보호구역으로 제한·통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탐방예약·가이드제가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칠선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묶는 바람에 주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27년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리산 칠선계곡 특별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이에 국립공원공단 측은 현행 연 4개월, 주 3일, 1일 60명 시행되고 있는
구미·원주·아산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들 지자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이번 건의문에는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도 지난 12일 원주와 아산이 지역구인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경북 울릉군 독도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지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유산의 보존 과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대표발의 됐다.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독도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효과를 얻고자 마련됐다.김 의원은 “현행법상 독도 서도 등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목적으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었다”며 “개정안은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동시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이 줄어들게 됐다.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됐기 때문이다.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이번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 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묘두현령’이라는 지적이다.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뜻으로 실행할 수 없는 헛이론을 일컫는다.통합은 쉽지만 통합된 것을 다시 분리하는 게 과연 옮은 가라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시장은 선출하되 제주시와
인천경제청이 입주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이다.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하지만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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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으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정정훈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하도급법 체계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 3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기술자료 제공 시 협약 체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교원단체 구성원과 협의회를 개최했다.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미래 대학 입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대학입시 변화의 방향을 교원단체와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31일 열린 협의회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소속 교사 11명이 참석해 현행 대학 입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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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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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어제 여수시, 화학물질안전원,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와 ‘여수석유화학산단 사고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상 및 지하 사외배관의 각종 환경·안전 분야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각 기관은 자료 공유, 시스템 정보 현행화 및 개선,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공동추진 등을 통해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
서울 주요 도심 기업이전 활발… 마포구 덕은동’ 新 업무시설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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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 자연 황톳길, 듬배산을 맨발로 걷으며 가을 깊은 곳으로
듬배산, 숲속의 자연 황톳길“여기도 좋으네~!”듬배산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해발 80m 정도의 동네 뒷산으로 가볍게 걷기에 좋은 곳이다. 가장 큰 장점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황톳길이 있어 맨발로 걷기에도 좋으며, 교통이 편리한 도심 가까이에 있어 이용하기도 쉽다. 느린 걸음으로 걸어도 왕복 1시간 이내로 다녀올 수 있다. 또한 숲이 우거져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관리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듬배산은 남동둘레길 1코스에서 4코스 중 4코스 희망이음길 (남동타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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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기적의도서관은 12월 한 달간 어린이와 가족들이 도서관에서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소품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해보는 '책과 마음을 잇는 캘리그라피'와 크리스마스 당일 가족들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는 '산타 품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강좌가 운영된다.12월 21일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나만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리스', '감성 가득! 크리스마스 무드등'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같은 날 기적의도서관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