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지난 22일 군청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와 차기 금고 업무 취급을 위한 약정식을 갖고 약정을 체결했다. 군은 현행 금고 약정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군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 1개 기관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됐다. 제출된 제안서는 청양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평가받았고, 그 결과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가 차기 군 금고로 최종 선정됐다. 군 금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
계양구는 10월 20일 구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생계급여 담당자와 ‘청년 관련 협력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청년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마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자활쉼터, 가족상담소, 내일여성쉼터 등 8개소가 참여했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에 대한 분구 조정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봉개동을 아라동을과 합칠 수 있다'는 주장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선거구에서 분구된 행정동은 다시 어느 한 지역에 합할 수 없다는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통신 3사가 복잡한 현행 요금 체계를 단순화한 ‘통합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통합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요금제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통신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는 총 718개로, 이중 현재 가입이 가능한 5G와 LTE 요금제는 251개입니다.■ 국내 정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와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가 잇달아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며 자치입법 품질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두 연구단체는 지난 4월 출범한 이래 400여 개의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며, 현행 규정 중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점검했다. 또한 서초구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벤치마킹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먼저 지난달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에는 18.1%로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내년 6월 3일 치뤄질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하면서 경북도의원 지역 선거구 중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는 관측이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선거구구역표 중 전북 지역 선거구 부분이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인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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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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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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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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