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그 밖에도 폭언, 출동 방해, 구급차 손괴 등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재영 정부에 대해 땅장사·집장사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정부는 혈세 낭비 민간 참여 사업도 즉각 중단해 진정한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실현으로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의 공급도 확대하고 LH(한국토지투
상주의 한 농가에서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여전히 ‘사람’이다. 감과 오이, 포도 등 시설·과수 농업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농번기만 되면 인력난은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현행 제도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E-8 비자로 통상 5개월, 연장 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상주의 농사는 5개월짜리 일정표에 맞춰 돌아가지 않는다. 정식 준비에서 수확과 선별, 시설 정비까지 이어지는 영농 주기는 훨씬 길다. 숙련도가 막 올라갈 즈
임호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 절차가 면제되지만, 양식업은 별도의 농지전용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농지 일시사용 허가 방식이 적용돼 최대 12년의 사용기간 제한도 받아왔다.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 농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 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세제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건의서에는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건의 세제 개선 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는 현역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해당 선거구는 지난해 기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상하 50%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논의가 진행됐지만, 최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결정하면서 분구 없이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 비례대표 박두화 의원이 첫 지역구 도전에 나선 가운데 박안수 전 제주시 삼양동연합청년회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에 따른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한다.또한 국세청 소속기관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한다.아울러 국세외수입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상 구조 등을 점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연구진은 현행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위험 분산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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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202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현대백화점, 전국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정지태 회장 선출…복숭아 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가 새 수장으로 정지태 감곡농협 조합장을 선출하고 복숭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는 지난 24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및 복숭아 자조금 선출직 관리위원을 선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충북 감곡농협 정지태 조합장이 협의회 회장과 복숭아 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은 정민식, 감사는 김천덕 대의원과 최홍선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선출직 관리위원 12명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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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3층 경기홀에서 ‘2026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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