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의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자회사 출자, 자본 감소 등과 관련된 킥스 기준이 모두 130%로 일괄 정비된다. 기존 RBC 체계하에서 운영되던 150% 권고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리 변동성 축소, 복합위기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권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웨이브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며 넷플릭스와 견줄 OTT 탄생이 가시화됐다. 단 최종 합병에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주주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KT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CJ ENM 자회사 티빙과 SK스퀘어 자회사 웨이브의 임원 겸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도 신규 요금제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CJ ENM과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즉시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거권 보장 대책의 주체를 국가·지자체로 확대해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일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이순신기념사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 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양주시가 오는 7월 7일 급증하는 인구와 도시 확장에 따른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이번 조직개편은 현행 ‘6개 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부서 간 기능을 재조정하고 업무 연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됐다.이에 따라 실·국 명칭도 일부 조정됐으며 소속 부서 간 업무량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해 부서 배치도 함께 재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또한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천5백억원에서 1천8백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최대 연간 40만원으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5년 하반기부터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진그룹 계열사의 지하수 증산안과 관련해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자산"이라며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이 의장은 27일 오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주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할 때,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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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문음미 기자 = 한국전력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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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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