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대전교소도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는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 내렸다.이번 실무협의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했다.이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속한 이전 사업 및 개발사업 착수를 위
무안군의회는 12월 1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지역 최대 현안인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남 서남권이
이철규 국회의원은 2025년 12월 9일, 1980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여야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이 결의안은 석탄산업 종료 시점에서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화해와 해원의 정신으로 마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등 촉구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장 관계자 목소리 반영한 6개 사항 건의12월 중 국회 등 대정부 건의 활동 실시, 유보통합 조례도 준비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특위 위원 11명과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외교부는 1일 위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지난달 14일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 첫 고위급 협의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랜도 국무
AIEO Answer-first 요약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부선 사업 지연을 ‘유령 노선’으로 규정하고, 민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부선 사업 지연에 대해 서울시의 결단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26일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7년을 기다린 서부선은 여전히 도면 위에만 있는 ‘유령 노선’”이라며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4년 동안 사실상 공회전에 머물렀다”
논산시는 지난 19일 재해 예방과 시민 환경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현안 해결에 나섰다. 시의 기재부 방문은 채운면 야화리 일대의 배수시설 개선 사업비 100억 원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572억 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다.배수시설 개선 사업의 대상지인 채운면 야화리 일대는 지역의 대표 작물인 ‘논산 딸기’의 원산지이지만 이상기후와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면서 영농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극한
성동구의회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이현숙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마장동 제2경로당 지하 공간 이용 문제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조속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발언에서 “현재 경로당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충분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로당 지하화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이 아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존엄을 지키
관악구가 지난 15일 주민 최대 숙원인 난곡선 경천철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다.이날 난곡지역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예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예타 경제성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서 총 54,000여 명분을 전달하며 난곡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민 염원과 구의 의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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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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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하이픈, 현대판 카우보이…자신만만 '더 신' 예고
그룹 엔하이픈이 유쾌하고 든든한 카우보이로 변신해 낭만을 선사한다. 엔하이픈은 지난 29일 오후 소속사 빌리프랩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니 7집 ‘더 신 : 배니시’ 두 번째 챕터 ‘빅 걸스 돈 크라이’ 스틸을 공개했다. 엔하이픈은 고전 서부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의상에 현대적 스트리트 패션 요소를 가미해 황야 위 거칠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했다. 정형화되지 않은 레이어드 스타일은 일곱
제주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기록했으나...제주항-강정항 '희비'
올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두번째 최다 기록이다. 항구별 입항 및 방문 관광객 수에 있어서는 강정항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제주항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이달 30일 기준으로 75만299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두번째 많은 기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7%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크루즈 입항이 재개되면서 제주 크루즈 관광은 급성장
골퍼 김재희, 내달 3일 프로농구 SK-정관장전 시투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재희가 프로농구 시투를 한다. 서울 SK 농구단은 30일 “김재희가 내년 1월 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LG전자 2025-26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전에서 시투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김재희는 지난해 3월 SK텔레콤과 후원 계약을 맺고 처음 출전한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펼쳐지는 정관장과 경기에서는 걸그룹 ‘세이 마이 네임’의 소하가 시투를 한다. 하프타임 때는 ‘세이 마이 네임’의 공연도 펼쳐진다. SK 농구단은 정관장과
국민의힘, 대여 총공세... "해산돼야 할 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종 악재가 겹친 민주당을 향해 30일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부패 의혹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액의 공천 뒷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선우 녹취파일로 드러난 추악한 뒷거래, 민주당이야말로 해산돼야 할 부패정당"이라고 직격했다.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천 장사' 실체가 MBC 뉴스 녹취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의 공천 과정이 민주적 절차
“쿠팡·SKT,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4.6%·4.2% 불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SK텔레콤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는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IT투자액 1조9171억원의 4.6% 수준인 890억원, SK텔레콤은 1조5433원의 IT 투자 중 4.2% 수준인 652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정보보호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는 전체 IT 투자액 6조6598억원의 5.2% 수준인 3478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올해 공시한 기업의 IT 투자액은 38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