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 등 액수는 약 70억원 규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 남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남매는 지난 2023년 4월께 어린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라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주면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환관’이라고 표현한 강민구 前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논평을 통해 대구시 간부 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홍준표 시장과 환관이 대구시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관’ 발언에 대해 대구시 공무원들은 강 전 위원장을 고소했다.강 전 위원장은 “환관이라고 표현한 사실은 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이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남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남씨 등은 2021년 미추홀구 한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도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남씨 일당은 앞서 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재
무면허 운전을 하던 40대가 신호대기 중 음주 운전 차량에 들이받혔다가, 무현허 사실이 들통 나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B씨가 일으킨 사고에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몰던 차량이 A씨 차량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A씨 차량까지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주에 사는 A씨는 담벼락에 부착된 후보의 선거 벽보 5장을 떼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해당 후보를 지지한 A씨는 그의 벽보를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그는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시 청주지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충북 증평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하루에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사이 92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사업을 제안하고 동업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 2만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이 후보는 출정식 첫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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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지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쌀 2.5톤 기부
NH농협지부 중앙본부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농촌사랑 쌀 2.5톤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스님을 비롯해 유경희 과장, 전지은 사회복지사, NH농협지부 중앙본부 성연석 위원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현장을 함께했다.기탁된 쌀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에 전달되어 독거노인 및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한화오션,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해외 함정 수출 본격화
한화오션이 영국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글로벌 함정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로이드선급과 ‘해외 함정 수출을 위한 설계 인증 및 품질 보증 협력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주요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로이드선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선급 기관 중 하나로 나토 해군 건조 기준에 준하는 기술 요건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한화오션은 로이드
외국인 선수들 "딱 내 스타일이에요!" K-라면 홀릭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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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속초 충혼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참배 순직자 추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6일 오전 10시,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속초시 해양경찰 충혼탑에서 전사·순직 해양경찰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과 전투경찰순경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헌신을 기억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유가족을 비롯해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전사, 순직한 해양경찰 영웅들은 국민의 생명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 해양경찰의 정신적 기반이고, 앞으로도
[ 육아 인사이트✍️] 학원 뺑뺑이 VS 자기주도학습 -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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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권채원, 청순미 가득한 패션화보로 팬들 설레!
‘다이아’ 권채원이 청순 추구미로 MZ세대를 설레게 만들었다.권채원의 국내외 팬들은 SNS 댓글을 통해 화보 촬영장 이미지와 영상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해외 팬들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해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배우 권채원은 걸그룹 다이아 출신의 가수 겸 배우로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하며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고 있다. 2023년 유니버스 티켓 참가 이후 공식적으로 본명인 권채원으로 활동명을 변경해 활동하고 있다.한편, 권채원이 주연으로 참여한 드라마가 곧 공개를 앞두고 있어 팬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
고준호 의원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지역 없도록 채우고 연결하겠다" 강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조리읍과 광탄면 지역에 따뜻한 문화 공연을 선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확보하며, 문화소외 없는 지역복지 실현을 향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고준호 의원의 지원으로 뮤지컬 디바가 파주시 조리·광탄 지역에서 개최돼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한 바 있다.이번에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검증받은 ‘권봄의 재즈동화’가 파주를 찾는다. 음악과 이야기, 감동이 어우러지는 이 무대는 오는 7월 18일 초복을 맞아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취임… “민생 회복·국민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열겠다”
2025년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