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전 제주도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350만원과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도 몰수 명령했다. 하 의원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세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23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선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7~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책 길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했다.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2023년 프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1시10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양산시 도로 약 1.7㎞ 구간에 걸쳐 승용차를 타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였다. 특히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

가족을 정부 사업 수행 인력으로 부정 채용해 국가보조금 등 인건비를 타낸 울산의 한 체육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체육회 회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체육회는 지난 2022년 3월 청소년에게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선정됐다. A씨와 B씨는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인력 감독과 멘토 업무를 담당할 슈퍼바이저를 채용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9월경 대구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여 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2016년쯤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