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서귀포시 소재 모 관광농원 업자가 대규모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서귀포시에 있는 모 관광농원 법인과 농원을 운영하는 A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부친인 법인 대표 B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관광농원 법인과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야 약 3만3000㎡를 불법 훼손해 주차장, 정원 등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에 취업한 것으로 믿고 일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받아서 또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A씨는 면세점에 취업하여 면세품 구매를 대행하는 업무의 일환인 줄 알고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12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사법부는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충북혁신회의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헌 소지를 핑계 삼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행태와는 상반된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2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전날 송달까지 했다"며 "다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거액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이흥권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25일 “사건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통역 등 문제가 많아 일반사건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법원장은 이어 “기존에 외국인 재판부는 1개소였지만 1개소를 더 증설해 현재는 2개소로 운영하고 있다”며 “너무 신속성에만 강조하다보면 수사와 재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 균형을 맞춰 적절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 법원장은 “통계를 내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동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이 대표가 현재 12개의 범죄 혐의자인 점을 지적하며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또한 민주당 등 야5당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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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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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기각 결정을 예상했다.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 윤 대통령 아웃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적 상식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군, 주소정보시설 조사
예천군이 관내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3월 말부터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훼손·망실 여부와 표기 오류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는 필수 시설이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매년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비 및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4,360여 개 △건물번
주왕산국립공원 잔불 지화·뒷불 감시 작업에 총력 대응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달 25일 주왕산국립공원 내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진화가 완료되면서, 잔불 진화 및 뒷불 감시 작업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주왕산국립공원 내 발생한 산불로, 약 2500㏊ 산불피해 구역이 발생했고 공원 내 시설물 3동, 공원 내 마을주민 창고2동이 전소되었으며, 현재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추가 피해 현황 조사 중에 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인력 500여 명과 고성능진화산불차 1대, 산불진화차 3대 및 기계화진화장비를 투입하여,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 작업을 실시, 추가 산불 발생 및 피해 예
경북도 ‘신속피해조사단’ 운영… 초대형 산불 피해 조기 복구
경북도는 지난달 22일 경북 북동부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및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피해조사단’을 구성해 3월 3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속피해조사단은 생활안정반, 건축시설반, 농축산반, 임업반, 공공시설반으로 구성되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 후 피해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중앙합동조사단 운영의 원활한 피해 조사와 조기 복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
'유비무환'으로 산불 피해 막아야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산불은 대부분 자연발화가 아닌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도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경각심을 키우는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0건의 산불로 3만 3607㏊가 소실됐다. 피해액은 1조 83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으로 1/3